(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AI국, 미래평생교육국, 경기도서관을 대상으로 예산의 적정성과 집행 기반을 점검하며, 중복 사업 조정과 취약계층 교육·적응 지원을 위한 필수 예산의 복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먼저 AI국의 ‘CCTV 확대 설치 사업’을 언급하며, 해당 사업이 유사 사업과 중복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총 25억 2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으나, 치안·방범 목적 CCTV는 이미 지속적으로 설치되고 있어 사업 간 중복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4개 시군만 참여하고 7개 시군은 특조금으로 100% 추진하고 있다면 시군의 자체 대응 여력이 이미 확인된 것”이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도가 동일 목적의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경기도 세수가 녹록지 않은 만큼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편성보다는 더욱 신중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예산 재점검을 요청했다. 이후 박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한국어 랭귀지 스쿨 운영 지원 사업’을 질의했다. 그는 “중도입국 학생 수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학업 중단율도 초·중·고 모두 전체 학생보다 높아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청과 도가 협력해 운영하는 해당 사업의 통학지원비 6억 5천만 원이 상임위에서 감액되면서, 학습 결손과 적응 실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31개 시군 50여 개 학교에서 운영되는 사업이 축소되면 교육청과 시군센터가 감당해야 할 학습결손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며 원안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입국 초기 집중 한국어 교육이 부족하면 결석, 또래관계 단절, 조기 학업 포기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며 교통지원 체계의 광역 표준모델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운영비 18억 1500만 원 등 도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이를 단순히 교육청 소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전 계획과 사후 점검을 포함한 책임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경기도서관의 ‘문화 거점형 명소화 사업’과 관련해, 개관 홍보 부족과 29%의 낮은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이 증액 편성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준비 기간이 1년 이상이었음에도 자체평가가 ‘미흡’으로 나타났고, 그 원인 분석 없이 예산만 증액한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소식지 발간을 이유로 예산을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를 먼저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재용 의원은 “도민 안전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핵심 사업은 반드시 지키되,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야 한다”며 “예산은 도민의 삶을 좌우하는 수단인 만큼,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균형 있게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0일 YBM연수원에서 열린 ‘경기도친환경경농업인연합회 연구사업 보고회 및 송년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농업인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보고회는 연합회가 2025년도 추진한 연구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도내 친환경농업의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농업인과 연구진, 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방 위원장은 축사에서 “친환경농업은 탄소 저감과 토양·수질 개선 등 환경보전 효과가 크며,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여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농산물은 도민의 건강뿐 아니라 학생 급식에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반”이라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친환경농업이 더욱 확대되고 농가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예산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방 위원장은 이번 보고회가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친환경농업의 발전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평가하며, “친환경농업은 경기도 농정의 중요한 축이며, 생산 기반ㆍ유통 구조ㆍ급식 연계가 함께 발전해야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 도의회도 농업인의 의견을 세심히 듣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예산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폼)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1일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기후위성 발사 사업'이 사전 타당성 조사 부실, 중복 투자, 기대효과 미비 등 문제점이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전석훈 의원이 관련 자료를 자세히 분석하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기도의 기후위성 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기상청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미 온실가스 및 기후 데이터를, 위성을 통해 수집·분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별도의 위성을 발사해야 하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온실가스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해도, 이미 경기도의 인구 밀집 지역은 온실가스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 아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기획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전 세계적인 추세가 정밀데이터를 요구하는 추세이고 소형위성을 통해 보다 정확한 메타데이터를 수집해야 보다 과학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의 답변에 대해 “전국의 모든 광역단체는 환경부 데이터를 받아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왜 경기도만 단독으로 기후위성을 발사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전국의 모든 광역단체가 기후위성을 발사해야 하는 상황인가?”라고 반문했다. 전 의원은 “기후위성을 통해 산불, 산사태 등의 데이터를 받는 것이 실제로 위급 상황시 출동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것인가?” 질의했고, 담당국장은 “기후위성을 통해 산불, 산사태 등의 발생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또한, 전 의원은 위성 제작 및 운용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이 해당 업체 홈페이지 등을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탁 업체는 경기도 내 기업이 아닌 부산광역시에 연고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업의 계약 구조다. 경기도가 '자본 보조 사업' 명목으로 위성 발사 비용을 대지만,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의 답변으로 정작 위성의 소유권은 해당 민간 업체가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도민의 혈세로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소유권은 기업이 갖고, 경기도는 데이터만 받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계약"이라며 "만약 해당 기업이 경영난으로 사업을 중단하면 경기도는 수십억 원을 우주에 날리게 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사업 추진에 앞서 필수적인 사전 타당성 검토 데이터조차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연구원과 협의를 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위성 관련 예산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전의원은 경기연구원과 협의한 내용 혹은 경기연구원이 연구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석훈 의원은 "온실가스가 위험한 지역이 어디인지 도민들은 이미 체감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데이터를 얻기 위한 위성 발사가 아니라, 당장 내 집 앞의 탄소를 줄이는 실질적인 정책"이라며, "과학적 데이터 확보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이 사업이 경기도가 반드시 해야 하는가?”라고 질의 요지를 밝혔다. 전 의원은 끝으로 집행부에 ▲위성 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입증 자료 ▲업체 파산 등에 대비한 위약금 및 보험 계약서 ▲중앙정부 데이터와의 차별성 입증 자료를 즉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뉴스폼) 대한민국 생리대 가격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기형적 구조 속에서,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단순한 구입비 지원을 넘어 경기도가 직접 가격 거품을 걷어내는 ‘공급 구조 혁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11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2016년 ‘깔창 생리대’ 비극 이후 생리용품은 단순 생필품이 아닌 ‘생존을 위한 인권’으로 자리 잡았으나, 여전히 높은 가격 장벽이 청소년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창휘 의원은 한국의 생리대 가격이 미국, 일본, 프랑스보다 약 2배 비싼 ‘OECD 부동의 1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원자재 가격이 내려도 제품 가격은 요지부동인 ‘하방 경직성’이 심각한 시장 독과점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단순 현금성 바우처 지원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생리대 가격을 세금으로 떠받쳐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원이 확대될수록 기업들이 가격을 더 올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예산 집행을 멈추고, 시장 가격 통제 기제가 작동하는 복지 모델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이 제시한 첫 번째 해법은 ‘경기도형 공공 생리대(G-Brand)’ 개발이다. 유통업계의 ‘노브랜드’ 모델을 벤치마킹해 광고비와 포장 거품을 제거하고, 경기도가 품질을 보증하는 PB 상품을 기획하자는 것이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가 보증하는 고품질·저가격의 제품이 시장에 풀리면, 독과점 기업들도 함부로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억제 효과가 발생한다”며 “청소년들에게 합리적인 선택권을 부여해 자연스러운 가격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해법으로는 ‘대량 구매를 통한 무상 지급’을 제시했다. 경기도가 제조사와 직접 계약(Direct Deal)해 소매가 대비 최대 50% 저렴하게 물량을 확보하고, 이를 도내 학교,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화장실에 비치하자는 구상이다. 임창휘 의원은 “2022년 세계 최초로 생리용품 무상 공급을 법제화한 스코틀랜드처럼, 생리대도 화장지처럼 공공 화장실에 비치된 ‘공공재’로 인식해야 한다”며 “신청하고 기다리는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필요할 때 눈치 보지 않고 쓰는 ‘생활 밀착형 보편 복지’로 낙인효과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창휘 의원은 “생리용품 지원은 시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이라며 “2026년에는 경기도가 ‘가격은 낮추고 품격은 높이는’ 새로운 복지 표준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정 우선순위 타당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경기청년 기본소득,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등 청년기회과의 대표 사업들이 잇달아 일몰된 점을 언급하며 “상임위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예결위에서는 도 재정 운용의 방향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액된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335억 원을 지적하며 “해당 사업은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한 구조임에도 경기도 일반회계가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작 도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청년·여성·가족 정책은 일몰되거나 축소된 상황은 재정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교육청은 교육세 등 독립 재원을 보유하고 있고, 학생 대상 교육정책은 본래 교육청 고유 책무”라며 “한정된 재원 속에서 교육 분야는 교육청이 전담하고, 도는 청년 기본소득, 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같은 핵심 정책을 유지·보완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공식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여성가족국에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금 전액 미편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출연금이 0원으로 편성된 것은 재단의 정책연구와 도민 서비스 중단을 초래할 수 있다. 173명 구성원의 생계와 고용 안정이 위협받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여성·가족 정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평가해 답변할 것을 촉구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예산이 빠듯할수록 정책 우선순위는 더욱 명확해야 한다.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청년·여성·가족 분야 핵심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집행부가 예결위 단계에서 책임 있는 조정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12월 4일 동두천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5년 함께해요! 기후에너지 활동 선포식’에 참석해 지역이 주도하는 기후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선포식은 경기도새마을회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탈출 프로젝트’의 연간 활동을 공유하고, 내년도 실천운동의 방향을 도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에서 “기후위기는 이미 지역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첫걸음은 도민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기후에너지 실천운동이 확산되면 지역기반의 탄력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새마을회의 기후에너지 실천운동은 단순한 계도 차원을 넘어 생활 속 행동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활동”이라고 평가한 뒤 “청년과 학생을 비롯해 다양한 봉사단이 참여할 때 활동의 확장성과 지속성이 더욱 강화되는 만큼, 이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기후에너지 활동을 소개하는 홍보부스가 마련돼 시군별 추진 사례가 전시됐고, 도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속 실천 방법을 공유했다. 도지부 회장단을 비롯해 31개 시군 새마을지도자와 청년단, 대학생 봉사단 등 약 970명이 참석해 기후 대응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여줬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시군 새마을조직과 연계해 기후 행동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실천사업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026년도 경기도 각 실국의 예산안 보고를 받고 “경기도 재정이 심각한 ‘구조적 재정 절벽(Structural Fiscal Cliff)’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며, 정부와 경기도에 근본적인 재정 시스템 개혁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도 재정은 ▲예측 불가능한 세입 변동성 ▲정부의 재정 부담 전가 ▲폭발적인 복지 수요 증가라는 ‘3중고’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 부동산 침체가 곧 세수 펑크로 이어져… ‘재정 가위 위기’ 현실화 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재정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재정 수입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재정 가위 위기(Fiscal Scissors Crisis)’에 직면해 있다”고 규정했다. 경기도의 지방세 수입은 2022년 17조 1,446억 원에서 2026년 16조 633억 원으로 5년간 약 1조 813억 원(6.3%)이 감소했다. 가장 큰 원인은 ‘취득세’다. 임창휘 의원은 “도세의 약 50%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같은 기간 약 2조 8,526억 원(5.9%)이나 급감했다”며 “부동산 경기에 목매는 현재의 지방세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재정 안정성은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거래세(취득세) 중심에서 벗어나, 경기 변동에 둔감한 보유세 및 소비세 중심으로 지방세원을 재편하는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비매칭 사업이 지방비 잡아먹는 ‘재정 구축 효과’ 심각 임창휘 의원은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매칭 사업’의 폐해도 조목조목 짚었다.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규모는 42.5% 증가했지만, 이에 대응해 경기도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도비 매칭액’은 49.5%(약 8,030억 원)나 증가했다. 국비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지방비 부담 속도가 더 빠른 셈이다. 임창휘 의원은 “국비 사업이 늘어날수록 정작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드는 ‘재정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가 발생하고 있다”며 “광주광역시나 담양군처럼 국비 매칭 부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경기도에서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분담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 매칭 비율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전체 예산의 절반이 복지… ‘30년 장기 플랜’ 필요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폭발하는 복지 수요에 따른 예산 경직성을 우려했다. 2026년 경기도의 ‘사회복지ㆍ여성 분야’ 예산은 17조 2,71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8.6%에 달하며, 전년 대비 7.8%나 증가했다. 임창휘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복지 예산은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단기적인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30~50년을 내다보는 ‘장기 복지 재정 전망’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번 예산 심의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과정이 아니라, 1,410만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재정의 뼈대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제도 개선을 거듭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4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개정 실무회의’에 참석해 조례 개정의 방향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관계 공무원이 참여해,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혼잡과 보행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서성란 의원은 “도로점용공사로 발생하는 교통혼잡, 보행위험, 생활불편은 도민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문제”라며 “교통소통대책은 더 이상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효성 중심의 관리체계로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실무회의에서는 교통소통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먼저, 도로점용 사무가 대부분 시·군에 위임된 현 체계에서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전문적 자문과 관리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복잡한 교통 영향 요소를 시·군이 단독으로 판단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각 시·군의 실무 여건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다수 지자체에서는 도로점용 업무를 토목·행정 직렬 공무원이 공사 인허가와 병행해 맡고 있어 교통소통대책을 실무에서 직접 다뤄본 경험이 부족하거나, 취지·절차·기법을 충분히 숙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교통부서와의 협력 구조가 대부분 부재해 교통영향 검토나 보행 안전대책이 공사 초기 단계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제도적 기반 역시 지역 간 편차가 컸다. 31개 시·군 가운데 21개 시·군만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그마저도 도로관리심의회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교통·안전 관점의 검토와 보완 기능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서성란 의원은 “대규모 굴착공사나 장기간 진행되는 철도·특수 공사처럼 시·군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은 경기도의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경기도가 전문적 자문과 표준화된 업무지침을 마련해 시·군과 협력하는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성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경기도뿐 아니라 시·군도 제도와 정책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며 “도민의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과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8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바이오산업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도종자관리소 등 관계 부서가 합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연천군의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최종 선정에 따른 후속 추진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윤 의원은 회의에서 “지금은 2026년도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되는 만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조성과 직결되는 연구용역비 등 필수 예산을 신속하고 확정적으로 반영하는 작업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육성지구 지정은 단순 지정이 아니라 향후 10년 이상 경기도 북부 바이오·농생명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핵심 전략 과제인 만큼, 실무부서의 전문적 식견이 예산과 사업기획 단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부서간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특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적극 제시하여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참석 부서들은 각자의 담당 영역에서 △육성지구 내 연구·산업 인프라 구축 가능성 △농업생명자원 활용 전략 △종자산업 연계 방안 △지역특화 작물 기반 확대 방향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12월 말 연천군과 합동으로 ‘종합 대책회의’를 개최해 협조사항을 확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 의원은 “육성지구의 성공은 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관련 부서들이 얼마나 한 방향으로 움직이며 전문성과 실행력을 모으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후속조치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도의 생명자원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는 연천BIX 산업화지원센터,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등 경기북부에 집적되는 바이오·농생명 인프라들의 연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윤 의원은 끝으로 “이번 육성지구 지정은 연천을 넘어 경기북부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도와 연천군, 유관기관이 함께 속도감 있게 준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산업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의 복지 부문 편성 방향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경기도 복지국 자체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305억 원(43%) 감액되고, 1억 원 이상 사업 중 207억 원이 일몰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이번 예산안은 경기도 복지정책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민심까지 뒤흔든 충격적인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경기침체가 심화될수록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복지 의존층 역시 확대된다”며, “그런 상황에서 세수 부족을 이유로 복지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은 가장 취약한 도민의 삶과 권리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예산이 경기도 세수 상황에 따라 들쑥날쑥 흔들리는 ‘고무줄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번 본예산이 12개월 운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상당 부분을 추경에 의존하도록 설계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추경 논의가 9월 전후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행기관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이미 인건비와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불안을 겪고 있다”며, “이는 행정 책임을 뒤로 미루는 방식이며,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일자리 연계형 복지사업을 9개월만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3개월을 추경에 맡기는 방식은 결국 종사자들에게 ‘9개월짜리 일자리’만 보장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현장을 불안정하게 유지하는 이러한 예산 구조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축소·삭감하는 방식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사업의 성격, 대상자 특성,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별적·전략적 예산 판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이미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원상 복구 필요성이 다수 의원들의 의견으로 확인된 만큼, 경기도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복지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도민의 권리이자 국가와 지방정부의 의무”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포용하고 더 보호해야 하는 것이 복지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예산 편성과정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내년에는 이런 혼란과 역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68번길 64(매탄동) 201호
등록번호: 경기, 아53595 | 등록일 : 2023-04-14 | 발행인 : 김영준 | 편집인 : 김영준 | 전화번호 : 010-2823-1256
Copyright @뉴스폼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5일 15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