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에서는 교통약자의 범위를 ‘어린이·청소년·청년 및 노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장애인이 명시적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로는 현재 경기도에는 장애인 교통비 지원정책이 별도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에서 시작됐다. 민원인은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호소하며, 고령자나 저소득층처럼 장애인도 교통비 지원 대상이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등 상위 법령과 전국 다수 지자체 조례에서는 이미 장애인을 주요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며, 경기도 역시 장애인의 교통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청소년·청년·노인 및 장애인”을 교통약자로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향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편의 증진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경기도가 교통약자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기 바란다” 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10일 제386회 임시회 중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에 ‘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의 예산 운용에 필요한 미비한 전략을 꼬집으며, 전액 반납 과정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본 사업은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 등의 지원을 통해 취업 준비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역량강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특히 2025년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의 경우는 23,298명이 53,288건을 신청·접수하여 사업목표 22,300명을 초과 달성하는 등 청년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최민 의원은 청년들로부터 실제 수요가 많은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을 위해 단위사업 내 예산 전용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량을 확대하고, 결혼준비 지원을 포함한 2개 사업에 대해 총 30억 원 증액을 검토하여 반납액을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여러 논의를 거쳐 불가피하게 예산의 감액을 신청했으나 예산 전용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최민 의원은 “전략 없는 예산 편성이나 실제 추진 없는 대규모 예산 반납은 지양해야 하며, 예산의 유연성과 대상자의 필요 요구를 면밀히 검토하고 청년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 집행과 적극적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최민 의원은 청년 정책 사업의 실질적 효과와 지속 가능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수요자 중심의 예산 운용 및 사전절차 이행 상태 등을 세심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9월 8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 추진과 관련해 “단순 교육·훈련시설을 넘어 도민안전체험 확대와 소방관들의 심리·정신적 회복을 위한 부속 시설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는 약 493억 원 규모로 연천에 소방학교 북부캠퍼스를 건립할 계획”이라며, “이 시설은 단순히 소방공무원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체험과 재난대응 교육을 확대하는 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화재·지진·수해 등 실제 재난상황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의 안전의식과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은 경기도 전역의 안전망 강화로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한 소방관이 트라우마와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례처럼,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회복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연수원, 컨벤션센터, 심신치유시설 같은 부속 시설 확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재병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부지는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입지로, 도민안전체험과 소방공무원들의 심신 회복 시설로 적합한 장소”라고 평가하면서도 “소방 특별회계 재원과 국비 교부세로 기본 사업비는 가능하지만, 부속 시설까지 감당하기에는 재정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만큼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은 이견 없이 추진 중이며, 심리치료센터 등 부속 시설 설치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공감했다. 다만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을 초과하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되므로, 우선 현 예산 범위 내에서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한 시설은 이후 단계에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복지는 곧 도민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며, “소방학교 북부캠퍼스가 단순한 교육·훈련장을 넘어 도민의 안전체험과 소방관들의 심신 회복을 아우르는 복합 안전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예산과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스폼)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보건건강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한방 난임사업 예산 감액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신ㆍ출산 과정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추경안에 난임부부 시술비(양방) 지원사업 예산으로 17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난임가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도입ㆍ발전시켜 온 한방 난임사업은 2억 원 감액이 추진돼 양방과 한방 지원이 균형 있게 운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경기도 한방 난임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200만 원이 증액된 10억 200만 원으로, 확보된 예산을 통해 더 많은 난임부부에게 한방치료 기회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감액안이 그간의 성과를 무위로 돌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용성 의원은 “한방 난임사업은 도민에게 다양한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해 온 대표적 모범사업”이라며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고려할 때 이번 감액안은 사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양방과 한방이 함께 가는 종합적ㆍ다층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예산을 추가 증액하지 않더라도 감액만큼은 지양해 달라”고 주문했다.
(뉴스폼)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1일 제386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무역 전문가 활용 해외 마케팅 지원’과 ‘수출 상담회’ 등 핵심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의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예산 증액을 통한 사업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 국제협력국 소관의 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도내 수출 초보 기업을 지원하는 주요 사업들의 실적이 위축되고 있는 현상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무역 전문가 활용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의 경우, 은퇴한 무역 전문가를 멘토로 활용해 수출 경험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멘토 인원은 2023년 30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지원 기업 역시 125개 사에서 110개 사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문가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멘토 인원을 줄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가 문제로 지원의 폭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더 많은 내수 기업이 수출의 길을 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책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바이어와 도내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수출 상담회’ 사업 역시 실적이 부진한 점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의 상담 건수와 계약 추진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 추세에 있는 점을 우려하며, 두 사업 모두 경기도 중소기업의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점차 위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술력과 제품 성능이 우수함에도 수출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내수 기업을 수출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경기도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두 사업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수출 길을 터주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철진 의원은 “어려운 예산 상황을 이해하지만, 기업 지원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말하며, “도 집행부는 예산 장벽 뒤에 숨지 말고, 적극적인 의지로 예산을 확보하여 도내 기업에 실질적인 힘이 되어주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대원의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보장하고 보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재난현장활동 중 발생한 손실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한해 도지사가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손실 보상 이후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 지원의 범위를 소송 이전 단계까지 확대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방기본법 시행령'과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청구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 위원 3명으로 간소화된 위원회 구성을 허용하고, 위원회 구성 시 과반수를 외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며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보상위원회 해산 시 위촉위원의 임기가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명확히 하여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이영봉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방대원들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현장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보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됨으로써 재난 대응에 대한 도민의 신뢰 역시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 19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폼) 박진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9월 9일 제38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최근 보도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액 보도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재난·안전 관련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우선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박진영 의원은 이번 추경 관련 보도들이 ‘감액’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집행 지연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도민 안전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사성격의 SOC 사업은 1년 지연만으로도 인건비와 자재비가 상승해 결과적으로 비용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약 2.5%의 지방채 이자율과 향후 물가 상승을 비교할 때, 재난·안전 관련 공사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신속히 집행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재정에 유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진영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감액 처리된 사업이 안전·생활 인프라와 연계된 경우가 많다면서 단순 감액보다 먼저 집행 독촉과 우선 집행을 통한 실행 가능성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우선적으로 재난과 안전에 관한 사업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스콜성 폭우 등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하천 정비와 배수 개선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7월 가평 등에서 발생한 참혹한 폭우 피해 사례를 거론하면서 경기도 전역의 하천정비와 중·소규모 하천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박진영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며,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독촉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겠다. 장기적으로 보면 빨리 집행하는 것이 재정적으로도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진영 의원은 끝으로 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재정운용이 단기적 예산 절감에만 머물지 않고, 장기적 재정 효율성 및 도민 안전을 우선하도록 정책 기조를 재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10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국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서관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정립과 철저한 개관 준비를 당부했다. 최 의원은 “광역대표도서관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서관이 도내 도서관들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관행사를 단순히 이벤트로 끝낼 것이 아니라, 경기도서관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며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광역도서관에 걸맞은 벤치마킹, 도내 도서관들과의 거버넌스 형성 등 종합적인 전략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경기도서관이 추진 중인 특화 콘셉트인 ‘기후도서관’ 인증에 대해서 “형식적인 인증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투입되는 재원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촘촘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경기도서관이 단순한 건물이나 상징 시설이 아니라, 도민의 지식·문화 교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개관 준비 과정 전반을 철저히 관리해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박성규 도서관정책팀장은 “경기도서관이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확립하고 도내 도서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개관 준비도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서관은 지난 8월 12일자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 별도 기구로 신설됐으며, 경기도를 대표하는 광역대표도서관으로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뉴스폼)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맡아온 사전평가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지역 예술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진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그동안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평가를 받아야 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설립타당성을 검토·평가하도록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기반시설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운영 규정 신설, △위원회 기능에 관련 심의 사항 추가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설립 절차의 체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 문화향유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립고궁박물관 분관 유치와 함께 지역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시립박물관·미술관 건립을 추진 중인 화성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문화정책을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자치 실현과 지역 맞춤형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0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50% 이상 감액 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하며 일부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경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10개로, 감액 규모는 약 3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경제실 소관 4개 사업에서 284억 원이 감액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남 의원은 "경기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인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지원 사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이 각각 53%와 50% 감액됐다"며, "이러한 대규모 감액은 사업의 당초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남 의원은 100% 감액된 3개 사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실 소관의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 사업(100억 원)과 노동국 소관의 '노동법률 표준교안 제작' 사업(0.3억 원), '노동권익센터 홍보' 사업(0.14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남 의원은 "'노동법률 표준교안 제작' 사업의 경우, 이미 노동부에서 유사한 자료가 제작되고 있어 사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감액됐다. '노동권익센터 홍보' 사업도 다른 사업의 홍보 방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이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중복성 및 실효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남경순 의원은 이러한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막기 위해 철저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대규모 예산이 감액된 사업과 100% 감액된 사업에 대해 집행률 부진 및 자체평가 미흡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관련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2026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그리고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타이트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68번길 64(매탄동) 201호
등록번호: 경기, 아53595 | 등록일 : 2023-04-14 | 발행인 : 김영준 | 편집인 : 김영준 | 전화번호 : 010-2823-1256
Copyright @뉴스폼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16일 18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