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기획하고 좌장을 맡은 ‘선도적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 대응방안 마련 정책토론회’가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영유아 인구를 가진 지역으로서 유보통합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고, 현장과 학부모, 전문가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아이 중심, 현장 중심의 유보통합 실현을 통해 모든 영유아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학부모님과 교직원 등 약 200여 명이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참석하여 자리를 가득 채웠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익균 협성대학교 교수는 “유보통합은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영유아에게 균등하고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정책으로 관리체계 일원화와 재정 통합, 현장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며 “특히, 정책 추진이 일시 정체된 현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통합 실행을 견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명칭 일원화와 교사-아동 비율 축소(임일산 금강숲어린이집 원장) △소규모 보육시설의 가치와 저출산 대응(박희경 달과별어린이집 원장)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지원과 인력 확보(고정림 고양시립 덕이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입장에서 본 유보통합의 장점과 우려(최은식 송안어린이집 학부모대표) △정부-교육청-지자체 간 긴밀한 협동을 통한 유보통합체제 구축 필요(김남수 경기도 보육정책과 보육정책팀장) △현장 중심의 ‘경기형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구축 추진(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이경미 사무관) 등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최효숙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유보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논의의 장이었다”며 “앞으로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활동하기 힘든 아이들 모두를 취약계층으로 보고, 이들이 평등권을 실현하여 행복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영상으로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이 서면으로 각각 축하인사를 전했으며,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직접 축사를 전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을 비롯하여 김재훈(국민의힘, 안양4)·이인애(국민의힘, 고양2)·김근용(국민의힘, 평택6)·김미숙(더불어민주당, 군포3)·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김태형(더불어민주당, 화성5)·오석규(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오지훈(더불어민주당, 하남3)·이동현(더불어민주당, 시흥5) 등 다수의 도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6월 13일 열린 2024년도 결산심사에서 경기아트센터 공연 예산이 남부권에 집중돼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북부 도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한 공연 분산 편성과 중장기적으로 북부 거점시설 확충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아트센터 공연은 대부분 수원 인근 남부권 도민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경기북부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해당 공연을 관람하기 어렵다”며 “이는 명백한 문화 복지의 지역 격차이자 문화 향유권의 불균형”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아트센터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공연전시 사업비 155억 원 중 내부시설 이용 예산은 약 77억 원으로 전체의 49.6%를 차지했다. 특히 본부공연전시사업(94.6%), 국악원공연사업(100%) 등 대부분이 아트센터 내 공연장 중심으로 편성돼 있으며, 공연은 주로 대극장·소극장·국악원 등 남부권 소재 시설에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북부권 지자체 내 문화공간은 공연 인프라가 부족한 데다, 아트센터와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접근성까지 제한돼 있다”며 “도민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정책이라면 북부권 공연 편성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북부 거점 공연시설 설립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 의원은 경기북부 도민 문화향유권 강화를 위한 3단계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찾아가는 문화예술 사업, 공동주택 순회 공연, 우리동네 국악콘서트 등은 북부권 편성을 확대할 수 있는 대표적 예산 항목”이라며 “기존 사업에서의 경기북부 문화예술공연 사업 확대 편성을 주문했고, 둘째, 경기북부의 공연시설(의정부예술의전당 등)에 경기아트센터의 공연사업을 북부 공연시설 활용하는 안을 제안했고 셋째, 장기적으로 경기북부에도 경기아트센터 북부 공연장 건립안”까지 경기북부 도민 문화향유권 강화를 위한 3단계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대표는 “북부권 공연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북부지역 예술시설과의 협업, 프로그램 분산 편성, 순회 공연 확대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북부 도민도 도민이다. 문화 향유 기회는 물리적 거리나 지역의 인프라에 따라 차별받아선 안 된다. 공연 예산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편성 구조를 재검토하고, 북부지역에 실질적인 공연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의 반복적인 불용과 성과목표 미달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전략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 집행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은미 의원은 6.25 민간인 희생자 지원 사업을 예로 들며 “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한데도 해마다 유사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 기반의 예산 편성과 실효성 있는 사업 기획을 통해 도민 체감도와 행정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행정국 세정과와 열린민원실이 전화친절도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문 점을 언급하며 “민원 응대의 품질은 도민 체감 서비스와 직결된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 응대 매뉴얼 개선과 실무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열린민원실의 경우 120경기도콜센터, 도지사에게 바란다 등 주요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평가점수가 낮은 점을 지적하며, “민원 대응 품질은 곧 경기도 행정의 신뢰를 의미하는 만큼 인력 재배치와 운영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예산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집행의 타당성과 실행력”이라며,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의회가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안전행정위원회 2024년도 결산 심사에서 노후 소방헬기 교체 및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매각 예정인 헬기에 대한 과도한 정비 비용 투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부의장은 "매각을 앞둔 헬기에 3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정비 비용을 투입한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며, "도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관련 장비들은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정비가 필요하지만, 매각 예정 자산에 대한 예산 투입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 장비 확보와 더불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년간 러시아산 헬기에 투입된 정비 비용은 총 31억 원으로 연도별로는 2021년 20억 원, 2022년 2억 원, 2023년 9억 원이 사용됐는데, 작년에 민간에 13억 원에 매각됐다. 경기도 특수대응단은 2001년 도입되어 노후화된 소방헬기 2대를 교체할 계획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사업 예산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장애인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교원이 근무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배치, 보조공학기기 지원, 청각장애 교원 대상 의사소통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예산’을 지난해 1억6,500만원 규모로 편성했다. 하지만 실제 집행액은 전체 예산의 5%인 889만원에 그쳤다. 김영희 의원은 “불과 889만원이 집행된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며, “지원체계의 실효성 부족, 학교 현장의 홍보 부족 등 구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차별시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음 세운 예산으로, 청각장애 교원을 중심으로 30명 정도의 수요를 예상했지만 실제 지원 신청자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영희 의원은 “단순한 예산 편성과 수요 추정에 머물 것이 아니라, 장애인 교원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매뉴얼 제공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2025년에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산심사에서 김영희 의원은 사립유치원 지원사업 예산의 집행 부진 문제도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사립유치원 교원 복리후생비 778억원 중 약 84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며, “휴·폐원 유치원이 늘고 있는 추세인 만큼, 향후 예산 편성시 정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추계를 강화해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3일,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현재 시행중인 고교학점제의 준비가 미흡하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신 의원은 고교학점제 예산의 편중성을 언급하며, “작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같이 시설 보완 등에 치중되어 있고 정작 학생 개별 지원이나 학력 보장 등 중요한 부분은 소홀했다”라며 고교학점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기초학습 부진 학생 해소율은 59.3%인 반면, 성과지표는 100%로 제시되어 있어 괴리가 크다”며, 교육 성과 지표 역시 단순 비율이 아닌 구체적인 학생 수와 해소 현황을 명확하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경기교육 예산이 교육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고 경기교육 예산을 꼼꼼히 검토해 고교학점제 추진 등 교육 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임위 차원의 ‘고교학점제 점검 특별위원회(TF)’ 구성을 공식 제안하며 결산심사를 마무리했다.
(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이 9일, 세류2동 환경관리원 쉼터 리모델링 공사 준공에 따른 개소식에 참석하여 참석해 근무환경 개선 현장을 둘러보고 환경관리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김은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세류2동 관계자, 환경관리원 등이 참석했다. 이재식 의장은 “세류2동을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로 가꾸기 위해 최일선에서 힘쓰시는 환경관리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조금이나마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가 완성되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소통하고 협력하며 더욱 살기 좋은 세류2동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분당구 삼평동 이황초 부지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정담회를 개최하고, “성남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해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이황초 부지 활용 논의를 위한 네 번째 정담회로, 지역 교육·문화 인프라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 사업은 이서영 도의원이 교육부 공모사업을 직접 발굴해 성남시와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한 데에서 시작된 것으로, 두 기관이 긍정적으로 협력에 나서며 본격적인 공동 추진에 나서게 됐다. 학교복합시설사업은 교육·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 교육·문화·체육·복지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교육부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사업 내용에 따라 총사업비의 최대 50%까지 국비를 지원한다. 특히 수영장 또는 방과후 공간, 자기주도 학습 공간이 포함될 경우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이번 사업의 경우, 총 건축비는 약 5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국비 약 25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황초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이번 공모사업 참여가 매우 적절한 활용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역시 “공모사업 선정에는 지자체의 강한 추진 의지와 교육청의 협력이 관건”이라며 “성남시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황초 부지는 약 16년간 방치된 채 활용되지 못했던 공간이지만,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학생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거점시설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의 타당성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성남시는 6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현실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정담회는 단순한 부지 활용 논의를 넘어, 교육과 복지가 융합된 새로운 지역공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성남시와 교육청의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양평1)은 오는 6월 20일부터 운행을 시작하는 서종~잠실 간 2301번 광역버스 노선 개통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2301번 광역버스 개통은 서종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그동안 주민들은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할 때 여러 번의 환승과 상습 정체 구간을 지나야 하는 등 불편함이 컸으나 2301번 노선 개통으로 이 같은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노선 확대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노선 신설의 필요성과 주민 수요를 적극적으로 전달해 왔다. 또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 증액 등을 통해 도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힘써왔다. 2301번 노선은 서종면 문호리 종점을 출발해 서종중학교, 문호4리(소구니)를 경유해 서울 잠실 광역환승센터까지 운행된다. 45인승 친환경 CNG버스 3대가 투입되어 하루 15회 왕복 운행하며 구체적인 시간표는 현재 최종 조율 중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통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 양평군,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이루어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양평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서종~잠실 광역버스 개통을 계기로 양평의 교통 환경이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6월 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1에서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이 주최하고, 청소년 정책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조례 개정 방향과 제도적 보완 사항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는 2018년 제정 이후 다섯 차례 개정을 거치며 청소년 정책의 기반을 다져왔다. 최근 청소년 환경이 디지털 중심으로 급변하고, 참여 권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행 조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토론회는 장여옥 평택대학교 교수의 ‘조례 개정 방향 제안’ 발제를 시작으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미디어교육 강사, 수련시설 관계자, 현직 공무원 등 7인의 전문가가 조례 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청소년 활동의 정의 명확화, 디지털 기반 활동 지원, 지도사 양성체계 정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진명 의원은 좌장으로서 토론 전 과정을 이끌며 조례 개정안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조율했다. 토론회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었고, 참석자들의 의견도 함께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소년이 단순 수혜자가 아닌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한 걸음 다가섰다. 특히 ‘청소년지도사 100만 양성’, ‘디지털 활동 지원’, ‘참여 기반 확대’ 등 구체적 제안이 제시돼, 조례 개정 논의의 실효성과 구체성을 높였다. 김진명 의원은 “청소년은 경기도의 미래이자 주체이며, 그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가 청소년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와 현장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실천 가능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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