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시·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국내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도내 산모들에게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영봉 의원은 “2024년 결산 결과, 경기도와 시·군이 예산을 절반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해 의정부를 비롯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약 1만 3천여 명의 산모가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출산 장려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일수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비 지원 비율을 크게 상향하거나 전액 도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쌍둥이를 출산한 산모가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한 산모와 동일한 지원만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쌍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추가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일부 시·군의 세수 감소로 사업 참여가 어려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도비 분담 비율 상향과 쌍둥이 출산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개편했고, 지원 금액을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여 지원 품질을 향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경기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모든 산모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침수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 투입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북부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침수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며,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침수 예방을 위해 배수시설을 집중 정비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빗물받이 약 90만 개소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집중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며, “실적 중심이 아닌 침수 이력, 지하층 밀집도 등 정량적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 점은 정책적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난 19일, 배수시설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300억 원을 지자체에 긴급 교부한 바 있고, 이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경기도도 교부를 받았다면 지방재정법상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에 따라 즉시 집행 가능하다. 이 예산이 언제, 어디에 쓰였는지, 또 앞으로의 사용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도 안전관리실장은 “경기도는 특별교부세 53억원을 받아 시·군에 즉시 교부했다”며, “경기도에 가장 많은 금액을 배정했으니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달라는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당부 전화도 받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일부에서 ‘빗물받이 청소만으로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정 의원은 작년 경기도가 실시한 특정감사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정 의원은 “2024년 수원시 등 9개 시의 침수우려지역 빗물받이 1,227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 235개(19.2%)가 불법 덮개, 토사 퇴적 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는 침수피해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의 집중 정비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돌발성 호우 증가에 따른 구조적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피해 발생 이후 재난관리기금을 쓰는 것보다, 배수시설을 사전에 정비하는 예방적 조치에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이번 빗물받이 집중 정비에 도 안전관리실 6개 과 인력을 시·군에 직접 투입하고 있으며, 행정1부지사가 직접 빗물받이 준설 현장에 참여하는 등 현장에서 대응하고 있다. 또한, 도민 참여형 홍보물을 제작해 △빗물받이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 △빗물받이 위에 덮개 놓지 않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막힌 빗물받이 신고하기 등 실천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2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기록원 설립’ 사업의 집행 부진과 무책임한 추진 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기록원 설립 사업비는 당초 2024년 본예산에 약 200억원이 편성됐다가, 사업 규모 확대와 사업기간 연장으로 총사업비가 330억원까지 늘어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2024년도 집행률이 고작 0.3%, 3,1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이미 기본계획이 2020년에 수립된 사업이고, 추경 과정에서 사업계획도 충분히 검토됐음에도 예산 집행이 이렇게 부진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히 이렇게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아무런 사전 보고조차 없었던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기록원과 데이터센터 통합 발주로 인해 사업 기간이 늦어졌고, 이월 처리되면서 집행률이 낮게 나타났다”며, 의회 사전 보고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끝으로 “예산 운영과 집행 과정에서 이런 중대한 변동 사항은 당연히 의회에 보고했어야 한다”며, “향후에는 철저히 보고하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폼)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23일 성남 야탑공공분양주택 준공식에 참석해 입주를 앞둔 시민들과 기쁨을 나눴다. 분당구 야탑동 134-1번지 일대에 조성된 야탑공공분양주택 ‘분당 아테라’는 2015년부터 성남시가 직접 시행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공 및 분양을 위탁받아 수행했다. 지하 3층, 지상 최고 21층 규모 4개 동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74㎡ 및 84㎡ 총 24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안광림 부의장은 “탑골공원과 성지공원 사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에 성남시의 공공분양주택단지가 들어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곳에서의 새로운 출발이 입주민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9일 제384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승강기 설치 예산 확보와 학교 내 이동권·학습권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총 2,764개교 중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183곳에 이른다”며, “장애학생의 이동권과 학습권 보장은 물론 학생과 교직원 모두를 위한 편의시설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승강기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시설의 노후화, 구조적 제약, 예산 부족 등으로 승강기 설치가 지연되거나 제외되는 사례가 많다”며, “승강기 설치는 장애 유무를 넘어 모든 학교 구성원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기술 검토를 병행해 설치 여건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사업명도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 짓기보다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보편적 교육환경시설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며, 사업명과 인식 전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안산 반월동에 위치한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학교는 안산 내 109개 초·중·고 중 유일하게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로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학교 현장의 기술적 판단만으로 승강기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도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현장 검토와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및 노후 교체를 위해 101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기정예산 179억 2천2백만 원을 포함한 2025년도 총 예산은 280억 원이며, 총 101개 학교 107개 시설이 설치 및 교체 대상으로 선정됐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학교 내 승강기 설치를 위해 안산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정담회 및 학교 현장 방문을 지속해 왔으며, 학생·교직원 편의 향상과 장애학생 이동권 보장을 위해 승강기 설치 예산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6월 20일 군포시 수리동어린이집에서 열린 ‘119청소년단 발대식’에 명예소방서장으로 참여하여 단원들의 첫 출발을 축하하고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우리 귀여운 친구들이 119청소년단으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아주 특별한 날”이라며 “불이 나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멋진 역할을 맡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친구들은 불이 나거나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놀이처럼 배우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알려주는 ‘작은 소방관’이 되는 것”이라며 “이런 용기와 배려가 우리 가족과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에서도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혔다. 이날 발대식에서 정윤경 부의장은 명예소방서장으로서 수리동어린이집 만5세반 어린이 23명에게 단원증과 뱃지를 수여하고, 신입대원들과 함께 첫 교육의 시작을 함께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군포119청소년단은 수리동어린이집을 포함해 총 5개 대, 108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1년 동안 화재 예방법, 재난 대응법, 응급처치 방법 등을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우며 안전의식을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군포소방서 주관으로 열렸으며, 어린이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소방안전 인형극도 함께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아이들은 인형극을 통해 화재 발생시의 대처요령과 안전 수칙을 재미있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뉴스폼) 광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통큰세일’ 행사를 오는 29일까지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통큰세일’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사업으로 경안시장‧리첸시아상가 연합(23일~29일), 신현 상인회(21일~29일), 광주시소상공인연합회(21일~26일) 등 총 3개 상권이 참여한다. 행사 기간 중 해당 상권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인증하면 최대 20%의 온누리상품권 페이백을 비롯해 사은품 증정 및 다양한 경품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상인회와 소상공인 연합회가 힘을 모아 추진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이번 통큰세일은 상권 간 협업과 시민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20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하며, 경기도의 예비비 지출과 예산전용이 법령과 도의회의 심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등 전반적인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먼저 “예산은 편성에서 심의, 집행, 결산까지 전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통제되어야 한다”며, “특히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은 예산의 방향과 사용 목적에 대해 도민의 뜻을 반영하는 핵심 과정인데, 이를 무력화하는 예산전용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재정법 제49조 제2항은 의회의 의결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전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43조 제1항은 예비비의 사용이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예산 집행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예비비로 집행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비비 지출 사례 중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의료원 인건비 지출 △선감학원 사건 관련 사업을 언급하며, “특히 선감학원 관련 사업은 도지사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해 온 사안으로, 이를 예측 불가능한 지출로 보고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급격한 감소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 기금은 재난이나 경제적 상황 악화 등으로부터의 재정 충격을 흡수하는 목적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란 전쟁 등 대외 변수로 인한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만약을 대비해 기금의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예산 집행은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령의 명확한 해석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며, “해석이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해석 부처에 질의해 공식 해석을 받아 집행에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20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소방헬기 교체에 3년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계획과 체계적 운용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정 의원은 “2022년 당시 경기도가 보유한 소방헬기 3대 중 2대가 운항 20년이 넘은 노후기종으로, 부품 수급조차 어려워 수개월째 운항이 중단된 상태였다”며, “이로 인해 총 600억 원이 투입되는 헬기 교체를 추진했는데 2023년과 2024년 사업 예산 400억 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헬기 구매 계약은 2024년 3월에 체결됐고, 이후 납품까지 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완성된 헬기는 2026년이 되어야 도입이 가능하다. 2022년 최초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2025년 말까지 도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결국 이마저도 시한을 넘기게 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헬기 도입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제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헬기 도입·운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헬기 부족에 따른 시·군의 대응 한계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헬기 임차 비용이 두 배로 급등하고 있어 도내 시·군은 재정 부담과 공급 부족으로 임차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행처럼 개별 시·군이 임차를 추진하는 구조로는 재난 초기 대응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 의원은 “경기도가 헬기 3대를 자체 보유하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광역 단위에서 시·군의 헬기 임차를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근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산불진화 헬기 추가 도입 검토를 지시한 만큼, 경기도도 국산 헬기 도입과 장기적 헬기 확보 계획을 본격 검토할 때”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소방헬기는 하늘을 나는 119이며, 경기도의 광범위한 지형 특성상 공중 대응 역량은 필수”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헬기 전략은 단기 대응이 아닌, 철저한 계획과 광역 연계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홍보기획관이 추진 중인 ‘경기도 브랜드 관리 및 확산’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 질의를 이어가며 “경기도정 캐릭터 ‘봉공이’가 소셜 콘텐츠 수상과 굿즈 수익 등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며 공로를 격려했지만, 최근 3년간 브랜드 홍보 행사가 수원 지역에만 집중되어 추진된 점, 기상 악화로 행사 자체가 무산된 점 등을 언급하며, “도 전역으로 브랜드 확산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행사 장소의 다양화와 기획 단계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지난 20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저조한 관내 업체 계약과 일부 사업의 지속적인 저조한 집행률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도청 용역 계약 현황에 대해 “2024년 한 해 동안 전체 용역비 8,200억 원 중 5,300억 원이 관외 업체에 지출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업체 선정 시 관내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기도의 예산이 도내 업체에 더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관내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사무처 용역 계약 현황에 대해서도 “지난해 240건의 계약 중 60%에 달하는 146건이 관외 업체와 체결되어 57억 원이 외부업체로 지출됐다”며, “주민의 대표 기관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경기도의회가 오히려 지역 업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앞으로는 관내 업체와의 계약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약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오 의원은 시군 종합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와 관련해 “매년 11월에 수상 절차가 진행되어 12월에 도비가 교부되다 보니, 예산이 이월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당해연도 예산으로 전년도 수상 시군을 선정해 1월에 예산을 교부하면 이러한 이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과 관련해서는 “예산 실집행률이 49.5%에 불과한 것은 교육기관이 경기 남부에만 있어 접근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교육기관을 북부와 남부에 고르게 배치하고,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대해서도 “2023년 예산 실집행률이 40%, 2024년에는 17.7%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회계연도 내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첫 공모 단계부터 철저한 공정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에서 매년 추진 중인 패션·가구 박람회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 편성이 들쭉날쭉해 지역간 갈등으로까지 문제가 번지고 있다”며, “경기도가 매칭 비율을 비롯한 명확한 예산 기준을 정해 예산이 매년 고르게 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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