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12월 2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특수교육지도사들과 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호겸 의원은 특수교육지도사들이 지난 수년 동안 최소한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점을 응원하고, 현재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는 지원 수당 지급 요구에 대하여 힘을 실어주는 등 정책 입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호겸 의원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약자의 편에서 일하시는 특수교육지도분들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특수교육지도사의 처우가 하루라도 빨리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경기도교육 현실이 특수교육지도사의 마음을 여전히 넉넉하게 보듬어 주지 못해 안타깝다”, “오늘 소중한 의견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현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사무국장은 “특수교육지도사 인력 배치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 등으로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에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특수교육지도사가 배치되어 있는 현실이다”라고 교육 현장의 현실을 설명하면서, “특수교육지도사의 지원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학교생활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현주 사무국장은 덧붙여 “특수교육지도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 6명이 법적 기준인데, 과밀학급이 늘어나면서 이 기준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 관내 1,400여명 특수교육지도사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 수당을 책정하면, 연 6억 원의 예산으로 특수교육지도사들의 근로 여건이 좋아질 수 있다 ”라고 호소했다. 올해로 14년차 유치원 특수교육지도사로 근무하고 있는 분은 “특수교육지도사는 방학 중에 급여가 없어서 매년 이직(移職)이나 전직(轉職)을 고민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직업적 보람을 느낀다”, “경기도교육청이 특수교육지도사들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도록 경기도의회가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호겸 의원은 “한 나라 경제 수준의 척도는 복지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육지도사들의 간절한 호소를 결단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특수교육지도사 등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던 만큼, 특수교육지도사들이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경기도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학생 심리·정서지원 예산 축소와 대안교육 운영지원 예산 급증 문제를 지적하며 “고위험군 학생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방향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박명숙 의원은 학생심리 정서지원 강화 사업과 관련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액과 가정형 위(Wee)센터 공사 종료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57억 원을 감액해 내년도 예산을 123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10월 15일 기준 이미 137억 원이 집행된 상황”이라며 “올해 집행액보다 적은 예산으로 내년을 버티겠다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현장에서 보면 학업부진, 학교폭력, 비행, 학업중단 위험 등 고위험군 학생은 큰 폭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런 학생들에게는 학습지원보다 정서·심리 치유와 상담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사전에 위기 학생을 파악해 예산을 수반한 지원계획을 세우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올해 10월 현재 집행액만 보더라도 내년도 편성액을 이미 넘어섰다”며 “추경에 또다시 예산을 보충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예산 단계부터 위기학생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대안교육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38%나 증액된 데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1,000만 원씩 80개 기관에 8억 원을 추가 증액했다”며 “운영지원비 성격의 예산을 이렇게 크게 늘리는 만큼 기존 지원 규모와 증액 사유, 배분 기준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안교육은 제도권 교육이 놓치고 있는 학생들을 다시 품어야 하는 중요한 장치인 만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예산이 급증하는 만큼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쓰이는지 명확히 밝혀야 교육 현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명숙 의원은 “학생 심리·정서 지원과 대안교육은 단순한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한 아이의 삶과 학습권을 지켜내는 필수 안전망”이라며 “고위험군 학생이 늘어나는데 예산과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는 일은 없도록 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대책과 재편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생예산 축소 및 행정사무감사 거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김동연 도정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면서 실질적인 도민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도민의 삶을 볼모로 한 정치적 예산 편성은 명백한 배신”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어르신 돌봄과 취약계층 지원뿐 아니라, 경기도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기술 관련 예산까지 줄여 놓고서는 이재명표 정치성 예산만 증액하는 ‘이증도감(李增道減)’ 기조로 예산을 세웠다”며, “도민의 삶을 외면한 채 보여주기식 홍보사업만 고집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근 도지사 비서실의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이 위임한 의회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감사를 회피하는 것은 권력의 오만이자 도정 사유화 선언에 다름 없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도민의 눈물과 희생을 비용으로 삼는 도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삭감된 민생 예산이 즉시 복구되고, 행정사무감사가 정당하게 시행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선언했다. 한편, 이날 심홍순 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항의 표시로 도지사실을 찾았으나 김동연 지사와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에서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먼저 학교시설 안전환경개선 예산 증액과 관련해 “이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 의식이 강화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증액된 예산이 현장 안전 강화로 제대로 이어지려면 사업별 우선순위와 공정관리 체계를 면밀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 “아침돌봄교실을 비롯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이 예산 범위 내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 “예산은 증액되었지만 이는 심의 건수 증가와 위원회 참석수당 조정에 따른 결과”라며 “증액된 재원이 실제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위원회 운영과 심의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교육 예산은 학생의 하루를 바꾸고, 경기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이라며 “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더 세심하게 반영하고,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함께 책임 있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일(화) 이비스 앰베서더 수원에서 열린 ‘2025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이 지켜 온 일자리의 가치를 강조하며 지속적인 정책 지원 의지를 밝혔다. 고은정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인증기업 대표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경기도의 성장과 일자리를 위해 각자의 현장에서 묵묵히 버텨 오신 노고를 잘 알고 있다”고 밝히며 축사를 시작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올해로 17년 차를 맞았다. 지금까지 940여 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고 현재 160여 개 기업이 유효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며, “인증을 부여하는 것만큼이나, 인증을 받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유효 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와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중소기업과 도민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요구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며, 기업이 성장해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기업이 경기도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및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긴밀히 상호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작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 참석에 이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 재설계를 주문했다. 현행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의 신청 자격 제한을 지적하며,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정책 사다리를 밟을 수 있도록 진입 문턱을 낮출 것을 요구했으며, 인증이 일회성 홍보가 아닌 도와 기업 간의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센티브 체계를 재점검하여, 실질적인 고용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2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학교숲 조성과 석면 제거 예산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학생 안전과 기후환경 개선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조례』를 언급하며, 교육청이 2년 연속 학교숲 조성 예산을 미편성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재영 의원은 “학교숲은 기후 위기 대응과 학습환경 개선, 지역 환원이라는 다층적 공공성을 가진 사업임에도, 올해도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0개교만 추진하도록 예산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5개년 계획에서 약 170개교 조성을 목표로 했으나 지금 속도로는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조례가 명시한 ‘지속 조성·관리’의 취지를 고려하면 30억 원, 10개교 규모는 정책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조성 예산만 편성하고 관리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지 않은 점도 조례 취지와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예산 재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이재영 의원은 석면 제거 예산이 약 500억 원 삭감된 반면, 냉난방기 교체 예산은 증액된 구조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재영 의원은 “두 사업은 별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반드시 석면 제거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석면 제거가 지연될수록 냉난방기 교체 사업도 함께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자, 이재영 의원은 공사 가능 시기 문제를 짚으며 문제점을 구체화했다. “석면 제거는 방학 기간에만 공사가 가능한데, 추경 반영이 늦어지면 실제 공사 일정은 1년 가까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2026년까지 석면 제거를 모두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지키려면 본예산 단계에서의 편성이 필수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학교 공간은 아이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생활환경”이라며 “기후 변화, 노후 시설, 안전 문제는 그 어떤 영역보다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학교숲 조성과 석면 제거는 모두 장기계획과 조례에 근거한 필수사업임에도, 예산이 목표와 분리돼 설계되고 있다”며 “교육청이 사업 간 연동성·현장 수요·조례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광주3)은 2일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신설, 공간 재구조화, 시설 환경 개선 등 주요 사업이 본청과 교육지원청 사이에 뒤섞여 편성되며 책임성과 투명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성격은 동일한데도 국고보조나 예산 항목에 따라 추진 주체가 달라지는 현 구조는 납득하기 어렵고, 권한은 현장에 주되 책임은 더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창준 의원은 학교 설립과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시작으로 “기구 개편 이후에도 동일한 유형의 사업이 본청과 지원청에 혼재돼 있어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며 구조적 문제를 연속적으로 지적했다.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수백억 원이 목적지정으로 지원청에 내려가면서 세부 사업이 뭉뚱그려져 의회가 사업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금액만 내려놓고 지역청이 다시 재편성하는 방식은 예산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전형적인 ‘보이지 않는 예산’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창준 의원의 가장 강한 질타는 BTL(민자 학교) 임대료 삭감 문제에서 나왔으며, 이는 “행정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준의 심각한 예산 사고”라고 규정하고 “BTL 임대료는 SPC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절대 삭감 불가’의 필수 경비임에도 이를 줄여 하루 수천만 원의 이자를 발생하게 만든 것은 도교육청 스스로 재정 부담을 확대한 것”이라는 강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임대료는 계약으로 정해진 의무 비용인데도 상임위 예산 심사 단계에서 삭감을 받아들이면서 그 위험을 의회에 분명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며 “추경에서 메우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접근은 도민의 세 부담과 교육청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예산 운영 방식”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시설 사업 절차에 대해서도 오창준 의원은 “본청이 이미 수요조사와 대상 학교를 정해 놓고도 지원청이 다시 내부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을 결정하는 방식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만 반복시키는 이중 구조”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오창준 의원은 “예산 분권이라는 명분 아래 책임 규정이 흐려지거나 필수 경비까지 부실하게 편성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민과 학생의 교육환경을 위해 예산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의회가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구조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2월 2일(화)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 학교 운동장 환경개선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과 고갈 위기에 처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안정적 운용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변재석 의원은 지역교육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도내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기준 초과 및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의 ‘땜질식 지원’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변 의원은 “문제가 발생한 학교를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청과 협력하여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5개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미순 지역교육국장은 “현장의 요구가 높고 만족도가 큰 사업이라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도청과 협의했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변 의원은 해외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운동장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아이들의 놀이 환경을 자율적인 놀이가 가능한 구조로 바꾸면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며, 학교폭력 감소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단순한 시설 보수를 넘어 아이들의 정서 함양과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라도 예산 확보와 부서 간 협의를 끈기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변 의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운용 실태에 대해서도 날 선 지적을 이어갔다. 최근 세수 부족을 이유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하면서 적립 계획이 전무(0원)한 상황을 문제 삼은 것이다. 변 의원은 “기금은 미래의 교육시설 사업을 위해 조성된 재원임에도, 당장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끌어다 쓰다 보니 적립 계획이 ‘0원’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는 기금 조성의 본래 취지를 약화시키고 향후 교육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변 의원은 현행 조례상 기금의 최소 적립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교육감의 결정에만 의존하는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 변 의원은 김귀태 시설과장에게 “미래의 재원을 미리 끌어다 쓰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며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신중히 하고, 안정적인 적립 방안과 최소 적립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변재석 의원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은 학교생활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공간이며, 교육시설기금은 미래 교육환경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당장의 예산 논리에 갇히지 말고,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뉴스폼)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해피투게더 2’(대표의원 이훈미, 소속의원 이길호․박상현, 이하 해피투게더 2)가 시의원과 시의회에 대한 시민 인식을 조사하는 활동을 펼쳤다. 군포시의회에 의하면 해피투게더 2는 27일 산본로데오거리 원형광장에서 올해 5번째 시민과의 만남을 진행했다. 이날 해피투게더 2는 ‘군포시의원들을 만나는 방법’, ‘군포시의회를 검색하는 매체’, ‘군포시의회를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라는 질문을 거리의 시민들에게 물었다. 제시된 예시에 대한 스티커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이 설문에는 약 100명이 참여했고, 시의회는 이번 설문 자료를 정리해 시민의 의정 참여 활성화와 홍보 방식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훈미 해피투게더 2 대표의원은 “연구단체 활동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의회를 알도록 돕고, 시민 맞춤형 의정활동 참여 방식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생활권, 세대별, 관심사에 따른 소통 활동의 다양화로 ‘시민 속의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피투게더 2는 올해 군포학생회장단연합회, 한국여성지도자연합 군포시지회, 군포시농촌지도자연합회, 군포시중앙도서관 청년독서회와 차례로 만나며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 여론을 수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귀근 의장은 “시민 속의 민생의회가 실현된 의원연구단체 활동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활동 보고서를 참조해 누구나 인정하는 ‘시민과 함께 행복한 군포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4일,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경기연구원 부적격자 채용 등 중대 비위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는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강력 비판했다. 이성호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부적격자 채용과 관련하여 경기도 감사규칙 제25조에는 감사위원회가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도 담당부서에만 책임을 넘기고 감사위원회는 직접 조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성호 “공고의 지원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격자를 합격시켰고, 이를 검토 없이 결재한 관리자까지 있었다”며, “채용은 서류전형, 면접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 사람이 검토를 하는 것인데, 명확한 ‘전공분야’의 부적절성을 모두가 놓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성호 의원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부적격자로 알고도 채용했다면 업무방해죄·직무유기죄·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지도 있다”고 강조하고, “지금은 부적격자가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정황상 상당히 의심이 가는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전형 심사위원이나 임직원과의 관계, 사전접촉여부 등에 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성호 의원은 감사의 기본 역할을 강조하며, “위법성의 의심이 있는 정황이 발견되면 면밀하게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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