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참여해 이월ㆍ불용 예산의 반복 문제와 반려동물 정책의 체계적 정비 필요성을 강도 높게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반려마루, 에코팜랜드, 축산진흥센터 등 주요 사업들이 수년간 명시이월과 집행 잔액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11대 농정해양위원회가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항목별 예산 흐름을 일관되게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고, “그로 인해 사업의 성과나 집행 책임 또한 모호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올해로 대부분의 사업이 종료되는 만큼, 더 이상 이월도, 집행 잔액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내년 결산 시에는 반드시 정리된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국장 이하 실무진 모두가 각오를 갖고 사업을 마무리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또한 이날 방 위원장은 반려동물 정책의 비전 수립과 실행계획 정비 필요성을 함께 역설했다. 방 위원장은 “반려동물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착수보고부터 최종보고까지 직접 참여하며, 출생 등록제, 출산 관리, 장례문화 개선, 반려산업 육성 등 다양한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라고 밝히고, “단순한 실태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으로 체계화하고, 의원들과 공유해 충분한 공감대 속에서 실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사 결과와 정책자료를 종합 정리해 농정해양위원회 전체 위원들에게 공유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반려동물 정책의 일관된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그간 반려동물 정책이 점차 확대되어 온 만큼, 이제는 정책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개선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할 시점”이라며, “반려동물의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에 농정해양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상임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글로벌 국제교류협력 프로젝트’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당부했다. 경기 글로벌 국제교류협력 프로젝트 사업은 교육1섹터인 ‘학교’의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국제적 가치를 학습하며 글로벌 역량 신장을 도모하는 프로젝트 사업이다. 임광현 의원은 “경기 글로벌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UN참전국 미래세대와의 교류를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도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규사업인 경기 글로벌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해외참전국 학교와의 평화 탐방 프로그램, 온라인 국제교육 콘텐츠 개발, 글로벌 인턴십 및 연수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임광현 의원은 “DMZ 탐방 및 접경지역에 소재하는 유엔 참전비 견학 등을 통한 평화 탐방 프로그램 등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다국적간 평화 문화 교류 증진이 기대된다”고 말하며 “사업비 예산 증액을 통한 보다 전문적이고 발전적인 사업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폼) 화성특례시의회는 17일, 제24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5분 발언에서 배현경 의원은 ‘소공인 광역센터 유치를 통한 온라인 판로 지원 및 유통 기반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화성시 소공인 광역센터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일자리, 유통 생태계를 구조적으로 연결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략적 판로 개척과 집적지구의 체계적 관리를 총괄할 광역 단위 통합지원 거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진 의원은 ‘폐현수막 재활용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역설하며 ▲전국 단위 자원순환 모델 구축, ▲지역 내 사회적 기업 및 스타트업과 협력 생태계 조성, ▲우수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언론 및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우수 사례 브랜딩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시정질문에서 김상균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더불어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다양하고 내실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가족 단위 이용객을 위한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청소년 복지 증진과 서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견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성균 의원은 일문일답 시정질문을 통해 “화성형 기본사회가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관리해야 하며, 시민 중심 콘텐츠와 현장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소통이 강화되도록 홍보체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휴회하면서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24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할 계획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보건환경연구원 대상으로 실시한 제384회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요금’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도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요금’ 사업의 집행률이 49.1%에 불과하다”며 “대기질 개선에 따른 경보 발령 횟수 감소는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으나, 집행 부진의 주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요금’ 사업은 고농도 미세먼지나 오존 등 대기오염 발생 시, 경보 발령 상황을 문자로 신속히 안내해 대기질 악화에 따른 도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 알림 서비스다. 김옥순 의원은 “현재 ‘대기오염 경보 문자서비스’는 도민이 가입해야 수신할 수 있음에도 관련 안내와 홍보가 부족하다”며, “도민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시군과의 협업을 통한 QR코드, SNS 홍보, 리플릿 제작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도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과 연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앱은 130만 명 이상이 가입해 있고 본인 인증 절차를 마친 상태이므로, 연동 시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 편의성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안”이라며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연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도민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도민들이 경보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참여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중심 홍보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7일 제384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내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 협력과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단체들이 서로 연계·협력할 수 있는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센터 설치·운영, 공동사업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문형근 위원장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지방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여성권익 증진 단체 상호 간 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며 “경기도의 여성정책을 시·군 현장 단위로 확장시키고, 여성의 사회적 역량을 지역 전반으로 연결해내는 제도적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교육, 워크숍, 정보공유 시스템, 공동사업 공모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한 전담 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 가능, ▲시·군 여성권익 증진 단체,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조성, ▲네트워크 활동 성과의 도민 대상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끝으로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히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내 시·군 여성권익 증진 단체들이 상호 협력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의회는 여성 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시설 개방 관련 예산 편성과 행정운영의 실효성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학교시설 개방은 지역주민의 공공재 이용권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으로, 민원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교육청의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의 실질적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사업이 교육청 자체 재원임에도 일부 교육지원청만 참여했고, 결과적으로 전체 경기도 내 단 33개 학교만이 지원 대상이 된 점을 언급하며,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부위원장은 “현재와 같은 일괄적 지원 방식은 개방 의지가 없는 학교까지 포함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 개방에 소극적인 학교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적극적인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의 지적은 단순한 예산 집행에 대한 비판을 넘어, 경직된 재정 운용 구조와 행정의 소극성을 개선하자는 제도적 전환 요구로 해석된다. 실제로 학교시설 개방을 둘러싼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 16일, 교육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일상과 교육 현장에 스며드는 현실 속에서, 학생과 교원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 그리고 윤리의식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안 위원장은 “인공지능은 단지 기술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새로운 언어이며 사고방식이다. 더 늦기 전에 공교육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시ㆍ도교육청 중 최초로 인공지능 교육을 제도적으로 규정한 사례로,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공교육 시스템의 체계적 전환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에 열릴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6일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의 예산 확대와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계획 및 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400억원, 총 1,200억원 이상의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2024년도 실제 집행액은 202억원에 그쳤다”며 “계획대로 매년 400억원 이상의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및 집행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창휘 의원은 기후대응기금 중 융자성 사업비가 88억 9천만원인 반면, 비융자성 사업비는 113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기금을 소모성 사업에 사용하는 대신, 융자성 사업으로 전환해 원금 보존과 이자 수익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도시형 ‘1가구 1발전소’ 사업을 저리 융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금 활용 범위 확대와 관련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유부지 RE100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평화경제특구 또는 RE100특구 지정 시 기후대응기금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집행 실적과 관련해 임창휘 의원은 “2024년 약 2조 7천억원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가운데 82.3%가 집행됐고, 이 중 기후환경에너지국은 전체 감축 실적의 47.5%를 차지한 반면, 도시주택실의 감축 실적은 고작 0.07%에 불과했다”며, “부서 간 감축 실적의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예산 집행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과 함께, “감축뿐 아니라 배출 증가 요인에 대한 예산 검토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창휘 의원은 “기후대응기금은 단순한 재정 지출이 아니라, 경기도의 탄소중립 로드맵 실현과 기후테크 및 친환경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전략 수단”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후 대응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전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상대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철 공사장 사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과 특별안전점검의 내실화를 강도 높게 질의했다. 남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는 철도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6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지난 4월과 6월의 대형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4월 11일,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터널 붕괴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6월 5일에는 용인시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공사장에서 천공기가 전도되어 아파트 외벽을 덮치는 사고로 60세대, 156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균열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 피해 주민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종섭 의원은 “이러한 사고들을 단순한 작업자 과실로 치부할 수는 없으며,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으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며 “특히 서천동 사고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남 의원은 “특별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실이 주무부서와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후속 조치까지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순한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 추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그리고 각종 안전 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과 연계성 확보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전관리실장은 “철도공사장과 관련된 특별안전점검은 주무부서인 철도국이 시행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실은 이를 총괄하고 있다”며, “최근 사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철도공단이 공동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형 장비가 유휴 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현장지침을 개선하고, 시차를 두고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는 방안 등을 철도국 및 건설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남종섭 의원은 “중앙정부의 제도와 지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과 감시 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화성특례시의회는 6월 16일, 용주사 호성전(송산동)에서 거행된 ‘융릉 사도세자 추모 제264주기 기신제’에 참석해 정조대왕의 숭고한 효심과 백성을 향한 애민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신제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권칠승 국회의원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함께해, 사도세자의 넋을 기리고 정조대왕의 정신을 되새기는 제례 의식을 엄숙히 봉행했다. 배정수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천년고찰 용주사는 정조대왕의 효심으로 다시 세워진 도량으로,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 정조대왕과 효의왕후의 위패를 함께 모신 역사적 공간”이라며, “이러한 전통은 화성특례시의 소중한 정신적 유산이며, 화성특례시의회는 ‘효의 도시, 정조의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시민과 함께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신제는 전통 음악연주와 살풀이 공연을 식전 행사로, 전주이씨 융건릉 봉향회의 제례 등이 진행됐고 성효 큰스님의 헌향 의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기신제향(忌辰祭享)’은 조선 왕실에서 역대 국왕과 왕후의 기일에 능에서 지내던 제례로, 용주사는 2007년부터 정조대왕의 승하일에 맞춰 이를 불교식으로 복원해 매년 봉행하고 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정조대왕이 남긴 효의 정신을 바탕으로 가족공동체 회복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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