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 힘)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중독자의 효과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과 사회 복귀까지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낮병원(주간 치료시설) 지원, 중독자 가족 상담 및 지원, 재발 위험군 모니터링 및 조기 개입 사업을 신설해 중독 예방과 치료를 병행하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약류 중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며 “치료 이후에도 중독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재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치료 보호가 종료된 중독자가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법적 근거로 명확히 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중독자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경기도가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주도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 및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경기도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3월 17일 노아산 훈련장 앞에서 양주시 서부권역 학부모회 양주다움 등 지역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접경지역 피해대책 마련 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이영주 의원을 비롯한 주민들은 수십 년간 지속된 군사시설 피해를 호소하며 정부와 경기도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주시 광적면․백석읍은 노야산사격장, 가납리비행장 등을 비롯한 여러 군사시설이 위치한 지역으로, 마치 전쟁터 한가운데 놓인 듯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은 군용차량 통행, 훈련 시 소음․진동 피해, 토지 이용 제한 등의 문제를 오랜 시간 감내해 왔다. 특히 학생들은 거대한 군용차량이 오가는 도로를 따라 등․하교해야 하는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어 학부모들은 매일 아이들을 전장으로 떠나보내는 듯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백석읍․광적면 초등학교 인근에서는 군사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심각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해 아이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곳 광적면은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으로 불리는 군용차량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날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비행장에서 무인기와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영주 의원은 “광적면과 백석읍의 인구는 약 4만 명으로, 파주, 포천, 연천 등 다른 군사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비해 양주시는 군사시설 주변에 학교와 주택이 빼곡히 자리 잡고 있어 주민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4년 출생아 수가 80명도 되지 않을 정도로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지역에 위치한 7개의 초등학교의 입학생 수가 현저히 감소하여 1개 학급 채우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0년 육군보병부대가 노야산 훈련장에서 박격포 실사격 훈련 도중 발사한 보폭탄이 인근 야산에 잘못 떨어진 사건이 있었다”면서 “포탄이 떨어진 장소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민가들이 몰려 있었고,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탄식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접경권 발전지역사업이나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서 양주시는 홀대받고 있다”며, “최근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을 제외하고 최근 10년 간 경기도 7개 시․군 중 양주시에 배정된 예산은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3.3%,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12.6%에 불과해 마른 사막에 물 한 바가지 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양주시 서부권 학부모회 양주다움 김다영 대표 외 회원들은 ▲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환경 개선 대책 마련, ▲ 노야산 훈련장 등 군사시설 이전, ▲ 중첩 규제 해소를 통한 주민 재산권 및 생존권 보장, ▲ 군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즉각 시행 등을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정부와 군 당국은 국가 안보를 위해 70여 년간 묵묵히 희생해 온 백석읍․광적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에 걸맞은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여주시의회는 3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진행된 제73회 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9건의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13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7건의 의견청취 등 총 36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상숙 위원장)는 총 2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여 18건은 원안가결, 4건은 수정가결, 2건은 보류했다. 또한, 1건의 동의안과 7건의 의견청취 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히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보류 결정됐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정병관 위원장)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여주시 행정 전반에 대한 효율성과 공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박두형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들이 여주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며 의원들과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특히 “여주시가 2025년을 ‘여주시 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한 만큼, 앞으로 열릴 여주 도자기축제와 남한강 출렁다리 개통식이 여주시 관광산업의 도약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여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받는 의회로서, 여주시의 정체성 확립과 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 10일 의원실에서 모듈러 주택의 보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사전에 주택의 모듈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의 시공법으로 건설 기간의 단축, 자재의 낭비를 막고, 폐자재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 건설 과정 중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도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공법이다. 임창휘 의원은 GH로부터 하남교산 A1블록 등에 추진 중인 모듈러 특화단지 조성관련 보고를 청취한 이후 “모듈러 주택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모듈생산 단가를 낮출 필요가 있으며, 공공에서 모듈러 주택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면서 GH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모듈러 단지를 조성할 때는 수열 기술, 태양광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GH를 포함해 경기도의 관련 부서간의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11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 관계자들과 함께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에 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서성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및 운영 현황을 청취한 후, “현재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사업이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교육청으로 이관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도내 대안교육기관에 혼란이 일고 있다”며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이 현재 상반기까지만 편성되어 있어, 교육청으로의 이관 절차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하반기 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추가 예산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관련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로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의 불투명한 상황을 초래한 것은 문제”라며,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은 초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대안교육기관 급식 중단 사태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소년과 관계자는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을 비롯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서성란 의원은 “현재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단가를 비롯한 재정적 지원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향후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 경기도 내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하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0일 경기바이오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정책실험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정책 논의 과정에 사용자와 노동자 등 당자사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현실적인 과제와 맞물려 있다”라며, “순한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연구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의 장에 정작 근로시간 단축을 실제로 실행해야 할 사용자와 노동자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정책 논의에는 반드시 당사자가 함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연구진과 정책 담당자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실제 이 정책을 적용받고 실행해야 할 사람들이 빠져 있다면 그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일부 기업이나 특정 집단의 목소리가 전체 노동자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20%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이며, 이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현실이다”라며, “현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답은 현장에 있다”라며, “연구와 정책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 노동자와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논의 구조가 필수적이다”라고 제언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노동권 보호와 기업 성장의 조화를 이루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뉴스폼) 화성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10일, 화성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장안뜰 농업용수 부족현상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조오순 부위원장,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장 그리고 화성시 건설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안면장 및 장안면 주민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화성시 장안뜰은 경기도 내 최대 곡창지대 중 하나로, 수십 년간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이다. 특히, 1973년 남양호 준공 이후 상류 지역인 수촌천 지류는 농업 기반 시설이 잘 정비됐으나, 1990년대부터 토사 퇴적, 농수로 누수, 기계화 영농으로 인한 단기 대량 용수 사용 증가 등의 문제로 매년 봄마다 극심한 용수난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업용수 공급 방안, 기존 수로 정비 및 독정리 양수장 설치 등 중장기적인 용수 확보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임채덕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농업용수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라며, “각종 사업을 진행할 때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라고 관계 부서에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0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자치지원팀장 등 관계자에게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 사업 운영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평화광장 사업과 관련해 ‘모든 프로그램이 만족도 조사에서 80점 이상’을 받아오고 있어 좋은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의 흐름과 수요에 맞춰 신속하고 유연하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용해 발전시켜야 한다.”라며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경기평화광장이 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황준하 경기도 자치지원팀장은 지속 가능한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겨울철 프로그램이었던 스케이트장과 빛 조형물 전시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야외 도서관 확대 및 독서프로그램 강화, 북부지역 대표 콘텐츠와의 교류, 기회 소득 예술인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 예술인·청년 예술가들에게는 리플릿 제작을 비롯한 홍보부터 전시 공간도 지원해 주고 있다고 설명하며,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우천·재난 등의 상황에도 프로그램들이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며 “민간 위탁 사업의 경우 업체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중요하고, 이는 예산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구조이기에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한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필요한 부분에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북부의 발전과 자치권 확보를 위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뉴스폼)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지난 10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안양시 경부선 철도지하화 안양시구간 선도사업 배제와’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안양시의 사업제안서가 선도사업 제안서로는 부적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19일,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을 발표하며, 부산, 대전, 안산 3곳을 선정했다. 이후 최대호 안양시장은 선도사업 선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다음날인 2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충격적이고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음의원은 안양시의 선도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타 지자체의 사업부지 대부분이 국·공유지로 사업비가 1조5천억원 내외인데 반해 안양시는 65만㎡ 중 철도부지 약24만㎡. 주변지역 약41만㎡로 통합개발을 하여야 하며 7조3천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예상되어 사업성이 떨어지고, 석수역, 안양역, 명학역 등에서 대심도(지하30~50m) 구간이 많아 공법상의 어려움이 주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안양시와 선도사업에 선정된 안산‧부산‧대전 등 다른 지자체를 비교했을 때, 선도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안양시보다 사업구간도 짧고, 사업비도 적으며, 안산시의 경우 철도 폭이 약 150m로 안양시 약 30m보다 넓어 철도구간 1㎞당 사업면적도 5배 넓어 사업성이 뛰어나다고 주장하며 안산시의 경우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기 전 300명 규모의 시민동행추진단을 구성하여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민·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음 의원은 안양시가 선도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하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시의회와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선도사업을 제안하고서, 선도사업 선정에서 제외된 후, 철도 지하화 촉구 시민대회를 개최하고 의원들의 참석을 요청하는 상황이‘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지적하며 안양의 백년대계를 위한 철도지하화 사업에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처럼 지역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과정을 거쳐 안양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은 남양주시 와부도서관에서 열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지민규 남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해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와 서울시의 지원 정책을 비교하며 추가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병길 의원은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헌신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지만,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서울시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 유급병가 보장, 복지포인트 지급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처우개선비조차 동결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단순한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처우개선비 인상 및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사회복지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휴가 및 복지 지원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며, 지속적인 연구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병길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사회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했다”며 “경기도 사회복지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병길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노동 가치가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하며, 기관에 따른 임금 차이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표준임금제 도입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정착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처우개선 정책이 일회성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되며, 처우개선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속적인 개선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68번길 64(매탄동) 201호
등록번호: 경기, 아53595 | 등록일 : 2023-04-14 | 발행인 : 김영준 | 편집인 : 김영준 | 전화번호 : 010-2823-1256
Copyright @뉴스폼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2일 16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