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8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바이오산업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도종자관리소 등 관계 부서가 합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연천군의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최종 선정에 따른 후속 추진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윤 의원은 회의에서 “지금은 2026년도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되는 만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조성과 직결되는 연구용역비 등 필수 예산을 신속하고 확정적으로 반영하는 작업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육성지구 지정은 단순 지정이 아니라 향후 10년 이상 경기도 북부 바이오·농생명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핵심 전략 과제인 만큼, 실무부서의 전문적 식견이 예산과 사업기획 단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부서간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특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적극 제시하여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참석 부서들은 각자의 담당 영역에서 △육성지구 내 연구·산업 인프라 구축 가능성 △농업생명자원 활용 전략 △종자산업 연계 방안 △지역특화 작물 기반 확대 방향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12월 말 연천군과 합동으로 ‘종합 대책회의’를 개최해 협조사항을 확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 의원은 “육성지구의 성공은 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관련 부서들이 얼마나 한 방향으로 움직이며 전문성과 실행력을 모으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후속조치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도의 생명자원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는 연천BIX 산업화지원센터,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등 경기북부에 집적되는 바이오·농생명 인프라들의 연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윤 의원은 끝으로 “이번 육성지구 지정은 연천을 넘어 경기북부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도와 연천군, 유관기관이 함께 속도감 있게 준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산업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의 복지 부문 편성 방향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경기도 복지국 자체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305억 원(43%) 감액되고, 1억 원 이상 사업 중 207억 원이 일몰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이번 예산안은 경기도 복지정책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민심까지 뒤흔든 충격적인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경기침체가 심화될수록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복지 의존층 역시 확대된다”며, “그런 상황에서 세수 부족을 이유로 복지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은 가장 취약한 도민의 삶과 권리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예산이 경기도 세수 상황에 따라 들쑥날쑥 흔들리는 ‘고무줄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번 본예산이 12개월 운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상당 부분을 추경에 의존하도록 설계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추경 논의가 9월 전후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행기관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이미 인건비와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불안을 겪고 있다”며, “이는 행정 책임을 뒤로 미루는 방식이며,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일자리 연계형 복지사업을 9개월만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3개월을 추경에 맡기는 방식은 결국 종사자들에게 ‘9개월짜리 일자리’만 보장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현장을 불안정하게 유지하는 이러한 예산 구조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축소·삭감하는 방식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사업의 성격, 대상자 특성,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별적·전략적 예산 판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이미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원상 복구 필요성이 다수 의원들의 의견으로 확인된 만큼, 경기도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복지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도민의 권리이자 국가와 지방정부의 의무”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포용하고 더 보호해야 하는 것이 복지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예산 편성과정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내년에는 이런 혼란과 역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2월 5일 열린 ‘2025년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본선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며, 성평등한 정책환경 구축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민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성별영향평가는 단순한 의무 절차가 아니라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핵심 도구이며, 경기도가 전국 지방정부의 모범이 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개선 우수사례 발표를 평가하며 ▲정책 수요자별 성별 격차 분석 ▲사업 설계 단계의 성인지 관점 반영 ▲성과지표의 실질적 개선 여부 ▲기관별 추진 역량과 확산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성별영향평가가 현장에서 실질적 정책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민호 의원은 “정책은 사람의 삶을 바꾸기 위한 것이며,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 불평등 구조를 정확히 진단해야만 효과적 정책이 가능하다”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성평등 정책들이 단발성 사업을 넘어 중장기 시스템으로 자리잡도록 의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민호 의원은 “도민의 일상과 가까운 영역에서 성인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돌봄·안전·교육·노동 분야의 성별 격차 개선 ▲여성·아동·이주민 등 취약계층 정책의 구조적 보완 ▲기관·부서 간 협업 체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끝으로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 공직자들이 제출한 우수사례는 성평등 정책의 미래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성과”라며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관점이 제도적으로 작동하도록 의회가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화성특례시의회는 8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 조정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5분 자유발언 요지 김종복 의원 – 동탄 행정문화타운 조성 제안 김종복 의원은 내년 2월 동탄구 출범을 앞두고 현 동탄출장소와 민원실·사무공간 부족으로는 급증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동탄 6동 공공 10부지를 활용한 복합 행정공간 조성을 제안했다. 주요 제안 내용은 ▲행정·복지·문화·체육 기능을 아우르는 ‘동탄 행정문화타운’ 건립 ▲2026년 예산에 타당성·기본구상 용역비 반영 ▲주민 공청회·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동탄을 행정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도시 거점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은진 의원 – 연구용역 관리체계 개선과 투명성 강화 촉구 이은진 의원은 화성특례시 연구용역이 직접인건비에 제경비·기술료 등이 연동되는 구조인 만큼, 산정 근거의 적정성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원·등급·투입시간·역할의 필수성 등 사전 심사 강화 ▲용역명에 ‘화성시’를 공통 포함하는 명칭 표준화 ▲정책연구 관리시스템·홈페이지를 통한 결과 전수 공개와 이력 관리 ▲중복·유사 용역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제안하며, 연구용역이 정책 품질 향상의 수단이 되도록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수 의원 – 성립 전 예산 지양 및 재정투명성 제고 제안 김영수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한 성립 전 예산은 재난구호 등 긴급 상황을 위한 예외적 제도임에도 최근 사용 비중이 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에 따라 ▲성립 전 예산 편성 시 긴급성·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계약·감사부서 업무 과중 및 하반기 계약 지연 방지를 위한 사전 재정운용 계획 강화 ▲사후관리·감사 강화를 통한 시민 혈세 낭비 차단 등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제안하고, 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는 배현경, 전성균, 김미영 의원이 탄소중립·녹색성장, 조직·공공기관·재정 운영, 인사제도 등 시정 전반을 폭넓게 점검했다. 배현경 의원 – 탄소중립·녹색성장·기후적응 정책의 실효성 점검 배현경 의원은 제조업 중심 106만 도시인 화성특례시가 온실가스 다배출 도시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화성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화성시 에너지자립 실행계획'의 이행 상황을 집중 질의했다. 배의원은 ▲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건물·수송·에너지 등 부문별 전략 ▲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목표와 RE100 추진 계획 ▲ 제3차 기후 위기 적응대책(2026~2030)의 핵심 사업과 투자 우선순위, 폭염·홍수·가뭄 대응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요구하며, 기후 위기를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화성특례시가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균 의원 – 조직·공공기관·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진단 요구 전성균 의원은 상급 기관 감사 지적 건수 전국 1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동일 그룹 최하위 등 결과를 제시하며 행정 전반에 대한 책임 인식과 개선 의지를 물었다. 이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째 반복되는 KPI·인사·조직관리·자체수입률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책 ▲공정 채용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블라인드 채용 원칙 위반 등 사례 재발 방지 대책 ▲남양읍 임시청사 이전 과정의 과도한 중개수수료 등 조직개편 관련 재산 관리 기준 마련 ▲복지·축제·행사 예산 구조조정과 평가·조정 시스템 구축 계획 ▲대규모 철도·SOC 사업(신안산선 향남 연장, 솔빛나루역, GTX-C 병점 연장 등)에 따른 재정 부담 분석과 재정 운용 방안 등을 질문하며, 재정 건전성과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김미영 의원 – 1년 미만 잦은 전보와 행정 전문성 약화 방지 대책 촉구 김미영 의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2년 이상 근속을 전보 원칙으로 하고 예외 전보를 연간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민선 8기 이후 1년 미만 전보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1년 미만 잦은 전보가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속 가능발전·지구단위계획·버스운영 등 핵심 직위의 전문관 제도 활성화 및 공석 해소 방안 ▲조직개편과 무관한 전보 남용 방지를 위한 인사원칙 정립 ▲공무원·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담당자 최소 근속기간 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며, 인사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행정 신뢰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 조정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해,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에 따라 차순임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했다. 이어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 조정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면서, 그간 동탄 유통3부지 개발을 둘러싼 주민 불안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교통·생활환경·절차상 투명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해 보다 균형 있는 갈등 조정과 현안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상설 논의기구로서 기능을 강화해 주민 생활과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 추가 선임과 공동위원장 선임 안건은 모두 의원들의 이의 없이 원안 가결됐다. 또한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은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2026년 2월 1일 구청 체제 전환에 따라 동부·동탄출장소를 폐지하고 4개 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민·관리·지도점검 기능을 구청으로 이관하고 본청 기능을 재편함으로써 조직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이 개정의 핵심 취지라고 밝혔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구청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안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본회의 역시 전자투표를 통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를 17일 10시에 개의하기로 의결했다.
(뉴스폼) 의정부시의회는 5일 수도권 북부의 오랜 숙원인 GTX-C 노선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GTX-C 노선은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연결되는 국가철도망으로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국가 핵심사업이다. 지난해 1월,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GTX-C 노선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민간사업자와의 공사비 조정 문제 등 핵심 현안을 해결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역 발전의 추진 동력 또한 오랜 기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날 시의원들은(김연균, 권안나, 김현채, 정미영, 김태은, 김현주, 최정희, 이계옥, 강선영, 정진호, 김지호, 조세일 의원) 47만 의정부 시민을 대표하여, GTX-C 사업의 지연으로 수도권 교통 불균형이 지속되고 시민의 이동권 개선이 지체되고 있는 현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GTX-C의 신속한 착공이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임임을 천명했다. 김연균 의장은 “정부와 관계기관이 약속한 바를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도 GTX-C 노선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4일, '민생예산 복원'을 촉구하며 10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백현종 대표의원(국민의힘, 구리1)을 찾아 깊은 위로와 안타까움을 전했다. 남 의원은 "단식 4일차에 찾아뵈었을 때도 가슴이 아팠지만, 불과 엿새 만에 백 대표님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쇠약해지신 것을 보니 마음이 무너진다"며 힘없이 누워있는 백 대표의 손을 잡고 말을 잇지 못했다. 남 의원은 "도민의 삶을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혹독한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다"고 운을 떼며 "찬 바람이 부는 이 겨울, 동료 의원의 뼈를 깎는 희생과 절박한 외침이 그저 강 건너 불 보듯 외면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야속하고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다툼이 아니라, 도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이 달린 민생 예산 문제"임을 거듭 강조하며 도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남 의원은 백 대표가 단식이라는 극한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정의 태도 변화가 없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백 대표님의 단식 10일째는 경기도정의 불통과 독선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하며,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도의회가 이렇게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 의원은 "백현종 대표님의 숭고하고 절박한 염원이 헛되지 않도록 남은 동료 의원들이 앞장서서 민생 예산 복원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의원은 백 대표에게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며 "도의회는 백 대표님의 뜻을 이어받아 민생 예산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남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에 "동료 의원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즉각 독단적인 도정 운영을 멈추고, 민생 예산 복원을 위한 대화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4일(목),‘홍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 송년 감사의 날’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시설을 위해 함께해온 이용자와 가족,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 김은경 의원, 후원자, 자원봉사자, 이용자 및 가족 등이 함께해 한 해의 노고를 격려하고 따뜻한 시간을 나눴다. 이재식 의장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큰 힘이 되어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용자분들의 안전과 행복을 돌보고, 자립을 돕는 든든한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며 “송년 감사의 날이 많은 분들의 정성과 참여로 더욱 따뜻하고 뜻깊게 채워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그동안 조례에만 의존해 운영되던 자율방범대 지원 근거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동시에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용인시에는 동부연합대와 서부연합대를 중심으로 47개 지대, 900여 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지역 곳곳에서 범죄 예방과 주민 안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신나연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과 시 행정과, 용인서부경찰서 관계자, 용인시자율방범대 동부연합대원 등이 참석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피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김진석 자치행정위원장은 “상위법 제정으로 자율방범대의 법적 위상이 강화된 만큼 우리 시 조례도 그 취지에 맞게 정비가 필요하다”며, “시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인 자율방범대가 안정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나연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의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다듬어 온 조례로, 여러 의원들의 도움 덕분에 대표발의를 맡게 됐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오고 간 의견을 조례안에 최대한 반영해 자율방범대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용인특례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의결될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정국과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행정 편의 중심의 예산 편성은 교육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학교설립과를 대상으로 “2024년 학교 신설 물량 99교, 2026년 109교로 증가하는데 예산은 거꾸로 줄었다”며, “계획 대비 3,514억 원 감액, 교육부 산정 기준 수요 대비 2,762억 원 부족 상황에서 ‘차질 없이 추진된다’는 답변은 성립 불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 최초 공립 시각장애 특수학교 ‘새빛학교’는 수년째 지연, 반면 과학고 설립·전환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점을 언급하며 “두 학교 모두 필요하지만, 시급성이 아닌 선도사업이 우선되는 예산 배분은 교육 가치의 전도”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복윤 학교설립과장(행정국장 대행)은 “특수학교를 비롯한 학교 신·증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6연도말 조성액 0원 편성 구조를 문제삼으며, “이는 단순한 감액이 아닌 긴급 노후시설 위험 발생 시 대응할 안전장치가 사라졌다는 의미”라고 지적하고, “기금이 교육비특별회계 부족분 보전 수단으로 사용됐다면 설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는 상담·학습·생활·가정 연계까지 학교 전체에 동시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예산 편성 유무가 아니라 충분한 수준의 지원이 핵심”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단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조례를 올해 초부터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공유학교 지역 간 지원 편차를 언급하며 “참여 학생 수가 많을수록 1인당 지원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라면 사업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학업중단 숙려제 효과가 입증된 사업임에도 운영교 비율이 21%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며 “숙려제와 같이 사업 효과가 입증된 정책은 실제 ‘도달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미순 지역교육국장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과 경기공유학교 배분 기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 의원은 “학생의 학습·안전·일상을 기준으로 예산 우선순위를 재정렬해야 할 때”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의 총액이 아닌 방향을 바로잡는 데 집중하여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육재정 건전성 강화, 교육 격차 해소, 학생 안전·학습권 보장 등 경기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의정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지난 1일,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 행사에 참석해 광명시립소하노인종합복지관에 신규 소형 SUV 차량 1대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접근성과 현장 대응을 높이기 위해 시설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차량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차량을 지원받은 광명시립소하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자원봉사단 6개(총 749명)와 실버 동아리 6개(1,756명)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참여와 나눔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식사배달, 후원처 발굴 등 외부 활동이 상시로 이뤄지고 있어 차량 이용 빈도가 매우 높은 시설이다. 이에 반해 기존에 사용하던 차량은 2009년 출고된 노후 차량으로, 사용 연한을 초과해 안전장치 노후화와 잦은 고장이 반복되며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왔다. 복지관 측은 안정적이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 차량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서은경 관장은 “이번 차량 지원은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어르신들의 외부 활동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라며 “현장 상황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 준 김용성 의원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용성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차량은 현장 돌봄 서비스의 필수 기반”이라며 “노후 차량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이번 지원이 복지관 운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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