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농정위 예산 감액 규모가 겉으로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크다”며 착시효과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임시 세외수입은 2024년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농정위 수입 항목에 잡히지만, 결국에는 예산실로 취합돼 농정위 사업예산으로는 활용할 수 없는 예산”이라며 “농어민기회소득 67억 원 감액도 수원시 신규 참여분이 반영돼 실제 감액 규모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 뿐, 수원시를 제외하면 더 큰 감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예산 반납도, 추경 감액도 없었을 것이고, 다른 농정 현안사업에 재원을 활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방 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제시한 감액 기준(① 이미 계약한 사업, ② 지급대상이 명확한 사업, ③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에 대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추석이라는 시기가 명확히 특정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57억 원이 감액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① 사업의 필요성이 크고, ② 추석이라는 집행 시기가 분명하며, ③ 민생 살리겠다는 정부 시책과도 부합하는 사업”이라며 “이런 사업을 감액하는 것은 도민 생활과 농가 소득을 외면하는 결정이자 경기도만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끝으로 “예산 감액을 최소화했다고 포장하는 착시효과는 도민을 설득할 수 없다”라며 “앞으로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정예산이 제때 목적대로 쓰이도록 의회가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와 맞지않다. 이제는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공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명분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민간과의 차별성 실패, 기능 정체, 위탁사업의 환원만 반복되고 있다”며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존재 이유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양주종합재가센터 운영과 관련해 “요양보호사 정원 12명 중 요양보호사가 3명뿐인 센터를 유지하는 것이 무슨 공공 돌봄의 책임이냐”며 “정책을 실패해 놓고 경기복지재단에 연구용역을 통해 기능 전환을 고민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환원 문제도 언급했다. 고준호 의원은 “민간위탁을 벗어나 공공이 직접 운영하겠다던 정책 방향을 결국 다시 환원시키는 것은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인일자리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노인인력개발원과 중복돼 현장에서 혼란만 가중된다”며 “2013년도에 설립됐을 당시에는 노인인력개발원 경기지역본부도 없어 필요성이 있었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고준호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수입원 확대를 통해 경영수지를 개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후원금이 설립 5년차에 “0원”이다. 또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늘어났는데 출연금은 오히려 줄었다. 이는 현실을 외면한 편성”이라며, “감액된 사업이 본예산에서 다시 부활한다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인력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직급과 직종이 다양하다 보니 그에 따른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 등 내부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훈 복지국장은 “병행 검토하겠다, 내부 검토하겠다, 개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 그러자 고준호 의원은 “공무원이 ‘검토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김동연 지사도 최근 지적한 바 있다”며 책임 있는 실행을 촉구했다. 이어 제출된 자료가 서울시는 140쪽에 달하는 반면 경기도는 불과 5쪽에 불과하다며, 자료의 부실함을 강하게 지적하고 성실한 보완을 거듭 요청했다. 한편 고준호 의원은 고준호 의원은 2024년부터 복지 관련 공공기관의 통폐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기관 대폭 통폐합 지시에 따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공공기관 정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이 삭감된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사업은 자율방범대 등 생활안전 협력 단체를 지원하고, 교육·간담회를 통해 치안 인프라를 보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6월 제1차 추경에서 의회가 증액 반영한 ‘치안e음센터 운영’ 예산 5천만 원이 불과 두 달 만에 이번 2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됐다. 집행부는 ‘타당성과 효용성 재검토 후 2026년 재추진 예정’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영희 의원은 “1차 추경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필요성을 인정했던 신규 사업을 두 달 만에 폐기한 것은 행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이라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바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의회의 증액 의결을 무시한 처사이자 도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영희 의원은 기존 사업 집행 부진도 지적했다. 7월 말 기준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의 집행률은 5%에 머물렀으며, 자율방범대 피복비·차량 경광등 교체 등은 여전히 입찰 계약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북부 지역은 남부보다 치안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매년 나오는 곳임에도, 신규 사업은 무산시키고 기존 사업조차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영희 의원은 “즉흥적 삭감과 집행 부진으로 도민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라며 “내년도 예산 편성 때에는 북부 치안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추진 로드맵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0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과 관련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비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원찬 의원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의 국비 예산이 기정예산 518억 원에서 1,087억 원 증액된 1,605억 원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국비 사업의 기준보조율은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인 반면, 도 자체사업은 도비 40%, 시군비 60%로 시군 부담이 더 크다"며,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재정적 부담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동일한 성과를 더 적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국비 사업이 우선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도 자체 사업의 우선순위가 낮아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5년 7월 말 기준, 도 자체사업의 시군 미집행률은 도 교부액 대비 20% 수준이며, 약 150억 원이 불용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 의원은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며,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군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 자체사업의 도비 부담률을 현재 40%에서 더욱 높여, 시군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하며, 이를 통해 시군이 예산 부족으로 사업 집행을 미루는 일을 막고, 지역화폐 발행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집행률이 낮은 광주시(39.3%), 김포시(50%), 이천시(50.6%), 여주시(50%) 등을 언급하며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최근 4년간 지역화폐 반납률이 평균 10.8%이고, 2023년에는 20.9%까지 상승한 점을 지적하며, 2025년 대규모 발행액에 따른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역화폐가 실질적인 서민 생활에 보탬이 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수단이 되려면, 단순히 예산만 늘릴 것이 아니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9일~11일 현장방문 의정활동으로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협력을 통해 민생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이뤄지길 당부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9일 경기도건설본부와 교통정보센터 등을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또한, 건설위는 10일 현장정책회의에서 소관부서인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경기도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교통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 등의 추경예산 및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민생추경 심의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허원 위원장은 “현장정책회의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도민을 위한 추경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는 허원(국힘,이천2) 위원장을 비롯해 문병근(국힘,수원11)·김동영(민주,남양주4) 부위원장과 강태형(민주,안산5)· 김성수(민주,안양1)·김영민(국힘,용인2)·박명숙(국힘,양평1)·박옥분(민주,수원2)·서성란(국힘,의왕2)·안명규(국힘,파주5)·이영주(국힘,양주1)·이홍근(민주,화성1) 의원 등이 참석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9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중학교 학부모와 함께 군포중학교 축구부 버스 예산 지원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학부모는 축구부 학생들의 원활한 대회 참가와 훈련을 위해 필수적인 버스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 집행 과정과 향후 지원 일정에 대해 문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초-군포중-용호고로 이어지는 축구부가 군포시를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재고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본다”라고 말하며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스포츠 활동 지원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군포중학교 축구부 버스 지원 예산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군포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 부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를 통해 학부모와 도의원 간의 소통의 장이 마련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스포츠 활동을 위한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계기가 됐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와 관련, 하자검사의 실효성과 적기 점검의 중요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매년 약 2조원의 예산을 시설공사에 투입하고 있고, 최근 5년간만 해도 1만 3천여건의 공사에 약 3조원이 집행됐다”며, “하자담보기간 내에 적기에 하자를 발견하고 조치하지 못하면 막대한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국과 교육지원청이 하자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점검이 형식적으로 흐르거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하자검사의 본질은 ‘시점’에 있다. 제때 발견하지 못하면 사후조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지적했다. 김일중 의원은 특히 “학교시설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공간이자 안전과 직결된 공간”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하자담보책임 기간 동안 철저한 점검 체계를 마련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일중 의원은 “올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는 하자검사 대응 실태를 다시 점검하겠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복지국을 상대로 소비쿠폰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특정업체 독점 구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소비쿠폰 사업은 국비 90%, 도비 5%, 시군비 5%로 구성돼 성립 전 예산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추진됐으며, 국비 내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비를 선반영하고 홍보까지 먼저 진행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심의 전에 이미 ‘소비쿠폰 지급 확정’이라는 식으로 홍보가 진행된 것은 도민과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로서 도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것과 다름없다”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이번 사업은 총 4,754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데 특정 업체인 코나아이에게 사실상 독점적으로 맡겨져 있는 구조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미사용 충전금 운영 이자 등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조차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세금이 특정 업체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구조라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완규의원은 “부대비용만 92억 원에 달하는데, 집행 계획과 항목별 산출 근거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소비쿠폰 사업은 도민 민생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공정성이 철저히 담보되어야 하며, 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의회의 심의와 견제 권한을 무시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완규 의원은 끝으로 “이번 심의를 계기로 소비쿠폰 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절차적 미비를 바로잡아야 하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폼)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0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제조로봇 지원사업의 위탁기관을 경기테크노파크(TP)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두 곳으로 나눈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추경 사업에서는 경기TP가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했으나, 내년도 사업에서는 로봇 도입·실증은 경기TP가, 해외 전시·마케팅은 경과원이 맡는 구조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제조로봇 지원의 핵심은 기술 도입과 현장 실증인데, 이와 관련된 해외 마케팅 및 전시 업무를 별도 기관에 맡기는 것은 사업의 연계성을 단절시키고 오히려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로봇 기술을 가장 잘 아는 주관 기관이 홍보와 마케팅까지 총괄하며 시너지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의 ‘착시 효과’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올해 6개월간 40억 원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1년 사업에 70억 원 편성을 예정하고 있다”며, “이는 예산 총액만 늘었을 뿐 기간으로 환산하면 실질적인 증액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실질적인 기업 지원 예산은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해외 전시·마케팅 예산만 기존 3억여 원에서 15억 원으로 4배 가까이 증액하는 것은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부족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안산은 로봇 직업 교육 혁신 센터를 유치하는 등 로봇 산업 특화에 힘쓰고 있는 지역이다. 김 의원은 “도내 수많은 중소 제조기업이 로봇 도입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며, “한정된 예산을 보여 주기 식 홍보나 전시성 사업에 분산하기보다,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로봇 도입 및 실증 사업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철진 의원은 “사업의 효율성과 도내 기업에 돌아갈 실질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며, “지금이라도 위탁기관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의 핵심 역량을 한곳에 모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0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오광석 국장)에 대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감액에 대하여 지적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사회진출기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한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며, “2025년 예산이 아직 집행되지도 않고, 집행을 하려고 계획했던 사업비까지 30억 원을 감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본 사업의 최근 3년간 결산상황을 살펴보면 매년 100%의 집행률을 달성하고 있다”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감액 편성한 것은 사업을 축소하겠다는 의미인지 질의를 하면서, 2025년 본 예산 편성 시에 정확한 추계를 하여 감액 편성했다면 다른 사업들에 추가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는 올해 3분기부터 청년기본소득의 사용처를 ‘배움 분야’로 확대하여 학원 수강료, 시험응시료 등도 지역화폐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청년들이 기대했던 ‘100만 원 일시지급’은 반영되지 않은 채, 기존대로 분기별 25만 원씩 분한 지급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사업비 30억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시군의 수요 조사와 향후 집행 가능액으로 예상하여 산출했으며, ‘일시지급’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대학과 협의 과정 등에서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 시절 대표 정책이었고, 김동연 지사가 추구하는 기회라는 철학을 담으려 했으나, 두 정책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수혜자인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 내용 및 정책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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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6일 18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