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18일 화도읍 마석우리에 위치한 디스프레인 카페에서 열린 고액기부자 봉사활동인‘한가위 송편 나눔’행사에 참석했다. 동부희망케어센터에서 주최하고 남양주시복지재단과 경기북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한 이날 행사는 한가위를 맞이하여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과 지역사회가 함께 송편을 빚으며 소외된 이웃과 사랑의 온기를 나누고자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주광덕 남양주시장 및 도의원, 고액기부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조성대 의장은 기부자들과 함께 한가위 대표 음식인 오색 송편을 직접 빚으며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눴다. 조성대 의장은“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남양주시에서 가치있는 삶을 위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계시는 후원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표하며, 여기 계신 분들 덕분에 우리 남양주시의 미래는 밝고 희망이 가득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시의회도 21명의 의원들이 남양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좀 더 나은 남양주시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 한강법 폐지와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철폐에 앞장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늘 행사가 단순한 나눔의 자리에 그치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잇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남양주시의회도 여러분의 나눔이 헛되지 않고 더 큰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의회에서 자체 발굴한 주요 정책을 경기도 및 도교육청에 제안하고 추진해 온 과정을 담은 ‘정책제안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책제안 자료집은 약 9백여쪽 분량으로, 도의회가 도출한 중점정책 558건 중 경기도 및 교육청 소관 276건의 지역현안 및 정책제안 추진 현황 등 1년간의 성과가 담겨있다. 주요 내용은 도청 24개 실·국, 도교육청 6개 실국에 제안하고 추진한 정책의 주요내용과 현황, 협력방안 등으로 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에 진행된 정책제안 추진 현황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추진단은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김진경(더민주, 시흥3) 의장에게 정책제안 자료집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추진단 김성남(국힘, 포천2) 공동단장과 김선영(더민주, 비례)·서성란(국힘, 의왕2)·이병숙(더민주, 수원12) 위원이 참석했다. 추진단은 이날 전달식을 시작으로 발간된 정책제안 자료집을 도의원에게 전달하는 한편, 의회사무처 각 부서와 상임위원회에 비치하여 앞으로의 정책 관련 업무에 참고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문할 계획이다. 김성남 공동단장은 “의정정책추진단은 도민의 지역현안을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회와 함께 도청, 도교육청과 폭넓은 소통을 하고, 다양한 정책을 다루며 그 과정에서 얻은 결과를 자료집에 담아냈다”라며 “지역에서 민의를 귀담아 듣는 의원들 뿐만 아니라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자료집이 널리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영봉 공동단장은 “의정정책추진단은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직접 발로 뛰며 만들어낸 정책 협치의 장”이라며 “추진단이 엮어낸 시·군 정책과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진경 의장은 “의정정책추진단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담긴 정책제안 자료집을 전달받게 되어 무척 뜻깊다”라며 “지난 수개월 동안 시군을 누비며 값진 결과물을 만들어주신 이영봉, 김성남 두 단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장은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닌, 민생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이번 자료집에 담긴 정책제안들이 시군과 집행부와의 협치로 잘 실행되도록 의장으로서 살피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정책추진단은 2024년 7월 11대 후반기부터 민생 및 교육현안과 관련된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기 위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31개 시·군과의 협치를 통한 정책제안 및 정책방향 제시로 민생중심 도의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7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을 허물고 대학의 연구 역량과 3기 신도시 개발을 연계하는 ‘경기도형 RISE-신도시 연계 실증모델’ 구축을 강력히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미래 첨단기술 연구와 신도시 공간혁신, 기술의 실제 운영이 각기 다른 부서에서 따로 추진되면서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학의 연구가 서랍 속에 잠자는 것을 넘어, 경기도가 조성하는 신도시에서 직접 기술을 적용하고 검증하는 과감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서두를 열었다. 임창휘 의원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단순한 기술 연구 지원에 그치지 말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와 테크노밸리를 첨단기술의 ‘리빙랩(Living Lab)’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신도시 기획 단계부터 인공지능(AI), 도심항공교통(UAM), 디지털트윈 등 미래 기술을 이용한 핵심 인프라로 구축하고,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실제 도시 환경에서 실증ㆍ상용화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만들자는 것이다. 임창휘 의원은 “이러한 연계 모델은 대학의 연구역량을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확장시키고, 3기 신도시를 타 도시와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첨단도시로 만드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신규 지식산업센터 기획 단계부터 ‘경기창업혁신공간’을 필수 시설로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판교 테크노밸리 내 경기창업혁신공간은 스타트업을 지원하며 판교의 산업 생태계를 풍성하게 만든 성공 사례”라며, “창업공간을 의무적으로 구축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테크노밸리의 활력을 높이고 스타트업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윈윈(Win-Win) 전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기술 개발에 드는 비용보다 실증과 운영을 통해 얻는 사회적 편익이 훨씬 크다”면서, “경기도가 폐쇄적인 부서 운영 방식을 개선해 선제적인 융합 행정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첨단산업도시의 표준을 만들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최근 경기도청 관계자와 만나 K-컬처밸리 민간사업자 재공모 및 추진 일정을 점검하고, 도민 불안 해소와 신속한 사업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미숙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이 중단된 지 오랜 시간이 흘러 주민들의 우려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재공모는 도민 신뢰 회복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러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되며, 9월 말 공모 마감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약 4개월간 협상 절차가 예정돼 있으나, 곽미숙 의원은 “주민들의 염원을 감안할 때 긴 협상 기간은 부담이 크다”며 “협상 단계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곽미숙 의원은 “매일 주민들께서 보내주시는 민원과 걱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도민의 염원과 지역사회의 기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미숙 의원은 끝으로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와 경기도, 그리고 도민 모두의 공공 자산”이라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주민 신뢰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7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7회 다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정치 부문을 수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제가 걸어온 길은 늘 노동의 현장과 함께였다. 경기도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의 권리가 제도 안에서 보호받도록 만드는 일이 저의 가장 큰 과제”라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어 “정치는 현장을 향할 때 가장 큰 힘을 갖는다”라며, “도민의 목소리에 더 깊이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의정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대표발의해 ‘일하는 사람’의 범위와 권리 보호 근거를 명확히 했고, 공무직 처우 개선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정담회를 연속 개최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아 연금·정년·고령자 고용을 잇는 논의를 주도했다. 특히 올해 들어 의정 리더십 역할도 강화됐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7월부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를 맡아 원내 조정과 의정 지원을 책임지고 있으며, 9월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합류해 부위원장직을 맡고 의회 규정·의사운영·대외소통 등 의정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도민의 삶에 직접 닿는 정책과 제도가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현장성과 실행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한편, 다산의정대상은 정약용 선생의 위민(爲民) 정신을 기려 약 1,420만 경기도민을 위해 헌신한 풀뿌리 정치인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중부일보가 주최해 올해로 제7회를 맞이했다.
(뉴스폼) 박재용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17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예산 항목에 대한 감액 및 집행 실태를 점검하며,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수단인 만큼, 정책 목적과 효과를 중심으로 정밀하게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도시개발국 소관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 “2023년 사업에서 잔액이 반납되며 세입이 발생했고, 최근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며 “사업 실행률이 낮아지면 본예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은 경기 침체 속 재정비에 어려움을 겪는 노후 신도시와 공동주택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집행률 저조의 원인을 파악하고, 수요 조사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본예산 편성 시에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국 소관 사회보장제도 협의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과 관련해 박 의원은 “상반기 대비 하반기 수혜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도 변경으로 기존 수혜자가 제외된 사례 확인 및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회보장 대상자는 모든 지역에 존재하며, 시·군별 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혜자 수가 줄어든 것은 제도 설계 또는 집행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량 산정, 시군 참여 확대 방안 마련 등으로 제도가 본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대안교육기관 급식지원 예산에 대해 박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등록 가능 여부 등 제도적 기준부터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등록된 대안학교와 미등록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간 급식지원 차이는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규 교육과정 밖에 있는 청소년도 성장기 학생으로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교육 접근성과 급식 지원 체계도 함께 살펴야 하며, 도내 해당 기관의 현황을 파악해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예산 감액과 관련해 박 의원은 “감액 사유를 ‘행사진행에 필요한 최소 수준’이라 밝힌 것은, 예산 과다 편성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념품과 홍보물 축소는 경기도의 브랜드 이미지와 홍보 효과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정 홍보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 위상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감액 이후에도 홍보 성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실 소관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 박 의원은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이 시군의 재정부담 때문인지, 상인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업은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화재 등 안전 취약 요소를 개선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비에서 유사한 사업이 존재하더라도, 경기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통시장 보존과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 사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전략적인 홍보와 함께 본예산 편성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예산은 단순한 지출 계획이 아닌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이라며 “감액이나 집행률 저조가 반복되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이 체감하는 분야의 예산일수록 정책 목적과 효과를 중심으로 신중히 편성하고, 잔액이나 감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혁신추진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담은 '혁신으로 새로 쓴 운영위 1년史'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혁신 활동 내용을 체계화해 성과보고서 형태로 발간한 것은 경기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성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혁신추진특별위원회가 경기도의회의 제도 개선과 복지 향상, 위상 강화를 위해 추진한 사항을 구체적인 실적 위주로 수록하고 있다. 보고서는 총 3장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제1장에는 혁신특위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성과를, 제2장에는 의회사무처 내 소통 강화와 복지 증진 사례를 담았다. 제3장에는 의정연구원·연수원 설립 추진 및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활동을, 부록에는 현재 진행 중인 혁신과제 등을 기록했다. 운영위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정무라인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 임기제 공무원 통합채용 및 5급 승진임용 후보자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해 행정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생일휴가제도 신설 및 휴게시설 개선 등 직원 복지 향상에 힘썼다. 아울러 경기의정연구원·연수원 설립을 추진하며 경기도의회의 경쟁력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했고,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와 위상 제고에도 앞장선 바 있다. 한편, 혁신특위는 상임위원회 효율성 증진을 위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신설 추진하고, 조례·예산심사 소위원회를 첫 상설 운영했다. 의원 입법권 강화 및 의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의안자동상정제도를 도입했으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해 예산·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조성환 혁신추진단장은 “정당과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혁신을 위해 하나로 뜻을 모아 일한 시간에 보람을 느낀다”면서, “도민들이 바라는 변화의 모습과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나아갈 방향을 항상 고민하며 일하겠다”고 말했다.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성과보고서는 운영위와 혁신특위 위원들의 의정활동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엮은 기록물로써, 향후 의회 운영에 주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남은 혁신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화폐 반납률 발생과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 감액으로 인한 휴식권 보장 지연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먼저 최승용 의원은 경제실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최근 4년간 지역화폐 반납률 추이를 보면 2024년 반납률이 7.9%였지만 2023년에는 21%에 달했고, 올해 발행액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만큼 반납률, 즉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체적인 대책을 물었다. 지역화폐 반납률은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금액이 발행기관으로 반납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납률이 높다는 것은 주민들이 실제로 지역 상권에서 사용하지 않고 돌려보낸 돈이 많다는 뜻이다. 이에 정두석 경제실장은 “정부에서도 그런 점을 유념하여 2차 추경에서 인센티브 비율을 7%에서 10%로 올렸다”며, “반납률 최소화에 예의주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휴게권 보장 및 노동권익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해당 사업은 도비 5억 8,8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이번 추경에서 1억 851만 원 감액 추경을 올렸다. 최승용 의원은 “사업량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홍성호 노동국장은 “장소확보의 어려움도 있고, 행정절차의 까다로움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노동국은 노동권익을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고 재차 질의하자, 홍 국장은 “입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한 상황이 있어 그대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이런 방식이라면 휴게시설 개선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공동주택에는 경비원, 미화원 뿐만 아니라 ‘기술직’에 종사자들도 있다”고 언급하며 “특히 1980년대~200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를 보면 전기실과 기계실이 모두 지하에 있어 기술직들은 지하에서 소음과 먼지, 전자파에 시달리면서 일하고 있다”고 현장의 소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이번 사업은 감액할 사업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경비원, 미화원 더 나아가 기술직 종사자들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노동국이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만 사업 취지를 온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8일 ‘남한산성 위령비 사업 추진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유영두(광주1)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광주 남한산성역사문화관 대강당에서 열린 남한산성 위령비 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특위 위원장 유영두 의원을 비롯해,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윤재영 제1정책위원장, 오세풍 제6정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남한산성 위령비 사업 추진 특별위원회는 병자호란 때 결사항전한 관민(官民) 용사들의 애국정신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위령비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위령비 건립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의 정체성을 ‘패배의 기억’에서 ‘호국의 역사’로 재조명한다는 계획이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유영두 위원장님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를 통틀어 남한산성 전문가로 통할만큼 남한산성에 대한 사랑이 아주 뜨거운 분”이라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유영두 위원장님의 리더십 아래, 남한산성 특위의 발전을 위해 정책 지원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한산성에 건립 추진되는 위령비는 기존 지역 문화제인 대동굿과 함께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선대의 우국충정을 받들어 오늘날 국태민안(國泰民安)을 기원하는 역사적 상징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영두 의원은 “남한산성의 역사적 의미를 온전히 기억하고, 기리고, 또 다른 세대에게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위령비 조성 사업을 시작하게 됐음에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이제는 아픔을 넘어 호국의 역사로서의 남한산성을 기억해야 할 때다. 현장 중심 의사결정을 원칙으로 위령비 사업을 추진해 호국의 역사가 더 많이 기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 사회를 맡은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은 “국제 전쟁사 차원에서도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은 남한산성에 전사자 위령비를 건립하는 건 시급하고도 마땅한 일”이라며 “이번 특위 출범을 통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정책 사업으로 견인하여 호국의 역사를 복원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386회 임시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예산 편성 과정의 형평성과 실효성 확보를 강력히 주문했다. 윤 의원은 먼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이번 추경은 겉으로는 1조 6,600억 원 증액 추경으로 보이지만, 국비사업인 민생회복소비쿠폰 2조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감액 추경”이라며, “부진 사업에 대한 합리적 감액은 필요하지만, 단순히 실국별로 전체 예산의 일정 비율을 맞추라는 획일적 지침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입 감소 상황에서 일정한 목표를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세부 내용은 사업부서와 협의해 무리하게 삭감하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윤 의원은 “특히 차등 보조율 운영 과정에서 실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시군 연계사업 중단 시에도 도민 불편이 없도록 재정 협의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을 상대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출장여비 2,900만 원 감액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으로 인해 신고민원이 끊이지 않는 연천 청산대전 산업단지와 같은 지역은 더욱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조직 개편으로 점검 효율성을 높이고 드론을 활용해 더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청산대전 산업단지도 규제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을 상대로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 예산 감액 문제를 언급하며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은 단순한 군사 교육이 아니라 지휘관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 중요한 취지를 갖고 있다”며 “권역별로 나눠 순회교육을 하거나, 1박 2일 워크숍, 찾아가는 교육 등으로 방식을 다양화해 참여율을 높이고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전반적인 교육 참여율이 낮았고, 예산 집행도 식비·행사성 경비에 치중되는 한계가 있어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했다”고 설명하며, “권역별 교육 확대 등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추경은 한정된 재원을 가장 시급한 곳에 배분하기 위한 절차”라며 “집행부는 형식적 감액이나 행사성 예산 편성이 아닌 도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과정 전반에서 실국과 시군, 그리고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협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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