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4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킨텍스 감사 선임 절차의 투명성,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 노동국 현안 처리 미비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지난 5월 임명된 킨텍스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모집공고상의 자격요건과 임원추천규정이 서로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력 검증 및 추천 절차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지원자격 기준을 주주총회 건의를 통해 감사에 걸맞는 자격기준 적용 및 임원추천규정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실의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이 타지역 업체 및 인력 위주로 집행된 사례를 지적하며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라면 경기도 내 우수 업체와 인력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지부회장들이 ‘심사’ 명목으로 수당을 수령한 내역이 확인된 점을 언급하며 “지방보조사업자는 내부거래를 지양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음에도 운영 단체 임원이 사업 과정에서 비용을 수령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동아리 지원사업 성과보고회’와 ‘상생경제포럼 송년의 밤’ 행사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진행됐음에도, 정하용 의원이 실제 알아본 대관료와 차이가 2~3백만 원이나 발생한 점에 대해 “예산 중복 집행 의혹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경제실이 추진 중인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와 관련해 “일부 플랫폼에서 결제가 실시간이 아닌 며칠 단위 묶음 방식으로 이뤄져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여부와 결제 시스템 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 7일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무단점거 관련 및 불법 현수막 게시대 조치 현황을 재확인하며 “퇴거 이행을 위한 행정조치, 현수막 게시대 관리주체인 수원시 공문 발송 여부 등이 명확히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 4.5일제 시범사업’에 대해 “올해 시범사업 평가와 결과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2026년 본예산에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은 무리한 결정”이라며, “올해만 26개 기업이 중도 포기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은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하용 의원은 “도민의 예산이 불투명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심층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감사원 감사, 외부감사 등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4일 제387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종합감사)에서 “제11대 마지막 감사까지 경제와 노동 현장을 살피고 바로잡을 기회를 준 것은 도민의 권한 위임 덕분”이라며, “그 위임에 부응해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노동 현장의 안전과 공정 기준을 바로 세우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라고 밝혔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먼저 단기고용 관행을 지적했다. “경기도가 직접 추진하는 중장년 대상 사업과 공공기관 위탁사업 다수에서 6-9개월짜리 단기계약이 반복된다. 이 구조는 생계와 경력의 연속성을 깨고 미래 설계를 어렵게 만든다”라며 “단기 ‘사업성 인력’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전환하도록 사업 설계, 예산과 성과지표를 전면 점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위탁사업 과정에서도 동일한 단기고용 관행이 고착돼 있다. 과업기간과 인력운용 기준을 개선하고, 재계약, 전환경로와 직무훈련을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경기도는 5인 미만 사업장 참여 배제 등 설계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외면하면 안 된다”라며, “사업 목표인 근로단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5인 미만 참여경로를 마련하고, 참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력대체, 공정배치와 컨설팅 등 맞춤형 대체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공무직은 채용 체계가 달라 임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휴가 등 기본 복지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차별’이다”라며, “경기도는 휴가를 포함한 기본 복지의 형평성부터 바로잡아 ‘경기도가 모범’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달라”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집행부는 이번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라며, “끊고, 열고, 닫아야 한다. 단기 위탁의 관행은 끊고, 5인 미만의 문을 열고, 공무원과 공무직 복지의 간극을 닫아야 한다. 말이 아닌 예산과 제도로 답해주길 바란다”라고 종합감사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4년 하반기부터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온 가운데,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함께 수행하며 현장과 의회를 촘촘히 잇고 있다. 여러 직책을 겸해도 속도보다 정확을 택했고, 들은 목소리는 수치로, 문제 제기는 제도와 예산으로 바꾸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4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를 상대로 “킨텍스 위상에 걸맞은 임원 선임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킨텍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면 심사 기준을 담은 제11조가 2015년 8월 개정 이후 한 번도 손대지 않았다”라며, “그 사이 킨텍스는 3전시장 건립과 해외 전시장 진출 논의까지 이어지는 세계적 전시 컨벤션 센터로 성장했는데, 임원 선임 기준은 그 변화와 위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상임감사는 조직 화합과 경영 성과를 이끌어낼 능력,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개혁 성향과 추진력,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자리”라며, “그럼에도 최근 선임 사례를 보면 주요 경력이 교육 및 상담 분야에 치우쳐 있어, 대규모 전시·컨벤션 사업을 영위하는 킨텍스의 경영과 재무 구조를 감시·감독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이 담보됐는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문제는 특정 개인을 겨냥한 비판이 아니라, 킨텍스 전체 위상과 구성원 사기와 직결된 문제”라며, “임원추천 규정이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같은 방식이 반복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킨텍스를 함께 키워 온 내부 인력들이 깊은 상실감을 느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주주 구조가 특수하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주주총회에서 킨텍스에 맞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킨텍스 대표이사는 “현재 임원 세 자리가 공고 중인 만큼, 이번 지적 사항과 고양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 세 주주 기관에 공식 건의하고, 향후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과 임원 선임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세계적인 전시 컨벤션 센터로 성장한 킨텍스의 위상에 걸맞게, 임원 선임 기준과 절차 역시 투명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라며, “주주총회와 임원추천위 운영 규정을 정비해 킨텍스 구성원들의 자부심을 지키고, 공공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4일 열린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율방범대 지원체계의 미비와 남·북부 간 실적 관리 격차를 강하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국 의원은 최근 개정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내년부터 4월 27일이 ‘자율방범대의 날’로 공식 지정됐지만, 현장 대원 상당수가 이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 취지를 현장에 제대로 알리고 정착시키는 것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책무”라고 밝혔다. 국 의원은 남부와 북부의 실적 관리 방식 차이도 문제로 제기했다. 남부 자치경찰위원회는 “1365 자원봉사포털에 대원이 직접 입력한 실적만 존재하며, 자체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제출한 반면, 북부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서 담당자가 실적을 취합해 증빙서류와 함께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다. 국 의원은 “같은 경기도 자율방범대인데 남부와 북부의 실적 관리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구조적 불균형”이라며, “북부처럼 체계적인 방식으로 남부도 정비해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생업과 병행하며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조직”이라며,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예산 지원 확대, 기념행사 준비, 실적 관리 체계 구축 등 기본부터 확실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등을 대상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도내 건설현장에서 14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규모조차 도에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노동국이나 이민사회국으로 떠넘길 일이 아니라, 건설국이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미 제정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에도 불구하고,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에서 여전히 반복적인 안전사고와 운행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부품 교체에만 의존하는 임시방편적 대응에서 벗어나, 철저한 원인 분석과 기후위기 대응형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도-시군-운영기관 간 상시 협의체 구축을 통한 종합적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최근 대표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도민 누구나 건강 상태나 거주지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서울시 등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제도 비교를 통해, “경기도 역시 조례 제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표준지침 마련과 정보제공 확대 등 실질적 이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단순히 제도는 만들고 실태는 방치하는 식의 행정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현장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조례 제정 이후의 실행력 확보가 진정한 도민 권익 보호”라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교사 1인이 수업·연수·병가를 가면 그 시간 동안 보건실 문이 그대로 닫힌다”며 “보건실 공백을 줄이기 위한 경기도형 인력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교사가 마약·약물오남용 예방교육까지 맡게 되면서 업무는 늘었지만, 여전히 ‘35학급당 1인’ 배치 기준에 보건보조 인력도 없다”며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보건교사 1명이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타 시·도와의 격차도 지적했다. 변 의원은 “서울·전북·울산을 비롯한 14개 시·도교육청은 보건보조 인력, 순회 보건교사, 보건 지원강사를 운영하며 공백을 줄이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예산과 TO를 이유로 논의 자체가 거의 진전되지 못했다”며 “이 문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부터 계속 지적해 온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역교육국장은 “경기도를 포함해 세 곳만 보건 보조 인력이 없고, 나머지 시·도는 대부분 운영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학교 현장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만큼 내년에는 반드시 돌파구를 찾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며 “지금까지 보건실 공백 시간에 대한 상세한 실태조사는 하지 못했지만, 이번 기회에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보건실이 닫히는 시간, 그때 학생들을 실제로 누가 돌보고 있는지부터 데이터로 확인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보건보조·순회인력 도입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35학급당 1인’이 아니라 학생 수를 반영한 현실적인 배치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17일에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교 및 통합학급 학생들이 생존수영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교육청에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오 의원은 “생존수영은 특수학교 학생을 포함한 초3？초4학년 학생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이나, 실제 현장에서는 특수학교 학생들은 단 한 번도 생존수영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통합학급 내에서도 학교별 편차가 크다는 학부모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오 의원은 “교육청은 ‘요청이 있으면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신청주의 방식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이 대거 발생했다”며 “심지어 일부 수영장이 특수학생 교육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던 만큼, 이는 단순한 실행 문제를 넘어 교육 기회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부모 반대, 시설 거부, 대체수업 등으로 생존수영 참여가 제한된 학생들은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기회를 잃는 것”이라며 “이론중심의 대체 수업만으로는 생존수영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 의원은 교육청이 2026년 본예산에 특수학교 생존수영비를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필요했던 조치”라면서도, “여전히 학부모 반대가 존재하는 만큼, 과거의 불편 사례와 안전 우려 등을 정확히 파악해 장애학생도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세풍 의원은 “생존수영은 학생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교육”이라며 “특수학교·통합학급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예외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4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공사의 수익사업 확대 필요성과 글로벌 관광상품 기획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이진형 의원은 경기도 관광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조직·인력·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경기관광공사가 출자한 ‘자라나인’의 배당금 현황을 점검하며 수익률이 약 1.5%에 머물러 일반 금융상품보다 낮다고 지적하고, 출자 목적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재평가해 출자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개최된 이산문화제의 방문객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높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표 관광상품으로 성장하려면 지역 연계성을 높여 융합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관광공사는 돈을 벌 수 있는 공사”라고 밝히며 보다 적극적인 수익사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관광재단이 152명의 인력을 운영하는 반면 경기관광공사는 95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조직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는 경기도의 관광 잠재력에 비해 예산과 조직 규모가 작아 대외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을 경험하지 않고는 세계적 관광상품을 만들 수 없다”면서 해외 관광지·축제에 대한 현장 출장 확대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관광공사가 세계적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공사가 단순한 지역 관광 지원기관을 넘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돈을 버는 공사’로 성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번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을 모았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 구리1)과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21일, 경기도 국정감사 차 경기도청을 방문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을 만나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에서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비례)와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파주4),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동두천2)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종현 대표의원과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세부 사항으로 ▲지방의회 운영 관련 자체 예산편성 및 조직관리권 부여 근거 필요 ▲지방의회 사무기구 자체 감사 및 조사권 반영 근거 필요 ▲현행 정책지원관(2의원 1지원관) 제도를 별정직 보좌관제로 전환(1의원 1보좌관제) 등에 관한 건의가 이뤄졌다.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지방의회법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그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만 도의회 역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은 “지방의회는 헌법상 기관이지만 현실은 집행기관에 종속된 형태로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이 독립성의 해답”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제385회 제2차 본회의 직후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를 외치며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경기도의회가 건의한 6대 과제는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부여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부여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및 현실화 등이다.
(뉴스폼)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안전행정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여주2)이 좌장을 맡은 '잊혀지지 않는 희생, 이어지는 보훈 정신: 청년과 함께 하는 경기도 보훈의 미래' 토론회가 10월 20일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김규창 부의장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공훈을 잊지 않기 위해선 미래세대의 공감과 참여가 필수적이다”라며 “청년과 보훈단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본 토론회에 참석한 이영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을 포함하여 이충우 여주시장,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와 보훈단체 대표, 관계 공무원 등이 보훈단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대 간 연대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상호토론과 종합토론 등에서 제안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경기도 보훈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할 예정이다. 좌장을 맡은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보훈정신을 미래 세대와 일상 속에서 잇기 위한 방안으로 보훈이 기념식에 그치지 않고, AR·웹툰 등 청년 친화적 콘텐츠와 시민 참여형 문화 행사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아울러 “독립기념관의 조속한 건립, 보훈수당 확대 등 실질적 예우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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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15시 42분
